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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ㆍ임금피크제의 역설'‥기업들, 50대 부장들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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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두산 이어 삼성도 희망퇴직 착수, 정년 연장 앞두고 선제적 대응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1일 오후 2시 41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선엽 전선형 기자] 바야흐로 해고의 계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주요 타겟은 50대 고참 부장들이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들의 인건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 자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걱정하며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다.

◆ 대우인터 '55세 전원 귀가 조치'..삼성 계열사들, ‘자의반, 타의반’ 퇴직 늘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 정년을 맞는 55세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직 임원이 아니면 예외 없이 귀가 조치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임원이 아니면서 55세 이상인 직원들은, 이사부장을 포함해 금년 말에 모두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올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두산 계열사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희망퇴직을 단행한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희망퇴직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몇몇 계열사는 인력 '감축'이란 이름 대신 인력 '재배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의반 타의반'의 희망퇴직이란 것이 업계의 평가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중순부터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며 상시적인 인력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측이 고강도 압박을 통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시 퇴직제도를 운영 중인데 고참 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또 1~2년 정도 휴직이 가능한 '자기계발 휴직' 및 '창업지원 휴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체로 고참 직원들이 인사팀에 상시퇴직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한다"며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 구조조정 같은 인력 이동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원을 65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인 삼성생명은 올해 아직까지 인력 감축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희망퇴직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희망퇴직 제의를 받았다는 직원이 있다"며 "예년보다 조건이 좋아서, 받아들일까 고민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룹 맏형 격인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대대적인 인력 축소에 나섰다. 지원부서는 물론이고 사업부서에서도 50대 전후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축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감원이 아닌 재배치"라며 "인력 조정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전기는 이미 이달 초 분사를 통해 3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 고참 부장들, 60살까지 버티면 인건비 감당 못해..기업들 ‘선제적 대응’

기업들이 50대 부장을 주요 대상으로 해, 인력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정년이 55세에서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직원들의 관행적인 퇴직시기가 50대 초반에서 60세로 늦춰질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기업 사무직 남성의 경우 50세 전후에 임원이 된다. 또 3~4년 정도 임원 승진에서 미끄러지면 '나이 많은 부장'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임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소위 '고참 부장'이 되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핌 DB>
이 경우 정년이 55세인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정년까지의 연봉 중 일정 정도를 위로금으로 제시하며 퇴직을 권고했다.

예컨대 정년을 4년 앞둔 51세에 1~2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고 퇴직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50대 초반인 부장을 내보내기 위해 회사가 5~6년치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직원은 "그 동안은 50대 초반을 넘어서도 임원이 못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퇴직자에게 정년까지의 기본급을 미리 줘 큰 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년이 늘어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60살까지 버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간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년 연장을 앞두고 50대 부장을 줄이는 것은 마치 과거 비정규직법(2년 고용시 정규직 채용) 개정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미리 정리하던 때와 같은 양상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비정규직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았듯이,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이번에는 50대 가장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직원은 "50대 부장들 입장에서는 퇴직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며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으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든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 관계자는 "정부는 임금피크제 덕분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년 연장으로 비용이 늘어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비용이 준다고 해도 기업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덜컥 신규 채용을 늘리겠는가"라며 "다들 정부 눈치 봐가며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전선형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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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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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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