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B 자산 매입 연장? 경기 부양 '이미 한계'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04:06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04:16

실업률부터 기업 대출까지 정책 반응 미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가 실물경기 부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중국 역시 증시 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을 호령하겠다고 나섰다가 쓴 맛을 보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유로화 동전[출처=AP/뉴시스]
ECB의 월 600억유로 자산 매입이 유로화 가치와 금리를 떨어뜨린 한편 은행권 대출을 점진적으로 회생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가 유로존 금융시장으로 일파만파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든든한 방어벽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업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유로존 경제가 ECB의 부양책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과 환율, 민간 부문 대출 등 각종 지표를 통해 ECB의 부양책이 실물경기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달리 ECB는 양적완화(QE)를 통한 실업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측정하는 주요 잣대인 실업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에 머물면서 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자산 매입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내수 경기 역시 부양책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크게 진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8월 기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0.2%에 불과,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와 커다란 괴리를 형성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월 600억유로의 QE를 종료 시한인 2016년 9월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ECB는 자산 매입 규정을 완화, QE 연장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단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QE 연장이 실물경제 부양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7월 유로존 기업 여신은 4조3100억유로를 기록해 2009년 1월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보다 은행권 대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경제 펀더멘털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 순환보다 기업들의 경기신뢰 저하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의 영향력 바깥에 놓인 문제에 해당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조나단 로이네스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QE를 연장할 경우 유로존 통화정책이 연준과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로화 추가 약세를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책자들의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QE 연장은 실제 부양 효과를 겨냥한 것이기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이뤄질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도미니코 롬바르디 글로벌 경제 프로그램 이사는 “ECB가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인프라를 포함해 유럽에서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기관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