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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AIIB 공격 중단.. 국제기구 협력 합의

기사입력 : 2015년09월28일 11:55

최종수정 : 2015년09월28일 11:55

중국 측,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 공여 늘리기로 약속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이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했다.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AIIB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계은행에 대한 금융 공여를 의미있는 수준까지 늘리고 여타 지역 경쟁 금융기관의 AIIB내 지분을 높이기 등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미 기간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세계은행과 여타 지역개발은행에 대하 금융 공여를 늘릴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먼저 중국은 세계은행의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원조차관 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금융 공여 규모를 늘릴 에정이다. 또한 중국은 AIIB는 물론 다른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등를 설립하게 될 경우 최고 수준의 국제환경 및 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기한 우려들을 해결할 것도 약속했다.

이 같은 중국의 약속에 대해 한 미국 고위 관료는 "완전히 긍정적인 조치로 느꼈다"면서 "이건 일종의 협상의 돌파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약속은 약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양국의 경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공동 공식채택 문서(Joint Fact Sheet)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문서는 양국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을 강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개발은행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식문서는 중국은 이들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충분히 높이기로 한다고 썼다. 또한 중국과 미국 양국은 새로운 미래의 국제금융기구가 국제금융질서에 충분히 기여할 것을 인정하고 기존 기구들과 함께 이들 미래 기구들이 기존의 매우 높은 환경 및 지배구조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양국의 대립각 해소는 앞서 시진핑 주석의 공식 연설에서도 드러났다. 시 주석은 지난 25일 오바아 대통령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G20,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영역에서 협력을 높이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현재 국제시스템의 구축자인 동시에 공여자, 개발자, 참여자 그리고 수혜자"라며 "우리는 세계 2차대전 승리의 과실과 기존 국제시스템을 확고하게 방어하는데 모든 다른 나라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AIIB에 가입을 거부하고 다수의 동맹국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조직했지만 실패했다. AIIB와 함께 중국의 유럽으로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은 브릭스(BRICS) 대형 신흥경제국들이 설립하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과 함께 1944년 형성된 이른바 '브레튼우즈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사상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번에 백악관이 중국과 합의 하에 AIIB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개입 정책 노선을 수정하고 정상적인 국제경제적인 정상 관계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FT는 논평했다.

시 주석은 앞서 연설에서 "이들 이니셔티브는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것들"이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에서 미국은 중국이 원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내 특별인출권(SDR) 내 포함 요구에 대해 IMF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미국은 IMF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나라인만큼 SDR 편입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 여부가 결정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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