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정재훈)이 고급식당에 임대료 15억원을 감면해 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KIAT의 '임대차 계약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특혜 지원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이른바 기술인 전용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전문식당들이 참여를 꺼리자 H호텔에 보증금과 월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KIAT는 직원식당도 아니고 주요사업과 관련성도 낮은 일반음식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식당운영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2014년까지 145개월간 임대료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면제된 임대료는 2002년 보증금 4억8438만원과 월임대료 1695만원이다.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월세를 받았는데 총 지원금이 15억원(간주임대료율 기준으로 환산)을 넘어선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KIAT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이를 빌려 사용하는데 일부 기관에는 오히려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 특혜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대보증금 5400만원, 월임대료 180만원에 개인에게 건물을 임대해 문서고로 사용하고, 지난해에만 평가회의 임차료 4억3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유휴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전략기획단)과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금 9억 185만원, 월임대료 2248만원을 면제해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술인 클럽을 만든다며 일반식당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다른 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처럼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재산관리와 임대운영을 철저히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