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김한표 "산업부 공무원 유학보고서 표절 심각"

기사입력 : 2015년09월24일 10:29

최종수정 : 2015년09월24일 10:29

10년간 국비 3149억 지원…"샘플조사 결과 모두 표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표절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표 의원실이 일부 보고서를 추출해 샘플조사를 한 결과 모두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비로 해외유학 및 연수를 다녀온 산업부 공무원은 3159명이었다. 여기에 총 314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정부의 '국외훈련지침'은 각 부처별로 파견교육자에 대해 '논문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표절·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부실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정산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파견자들이 귀국 후 제출한 국외훈련보고서의 표절행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샘플로 추출해 표절여부를 조사(사이트: 카피킬러)한 결과, 5건 모두가 인터넷 문서 및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보고서는 보고서의 46%를 표절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용표기 누락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닌 원문의 표와 문구를 100% 동일하게 차용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라며 "남의 것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산업부도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전 부처 공무원의 국외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역시 반성해야 한다"며 "공무원 국외훈련 사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