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TPP 농산품도 합의 도달… 오늘 밤 공동 발표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10월05일 17:14

일본은 쌀 수입 확대, 쇠고기 관세 단계적 축소 동의

[뉴스핌=배효진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3대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농산품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의약품과 자동차 관세에 이어 3대 쟁점의 합의가 임박한 데 따라 협상국 대표들은 이날 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략적인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AP/뉴시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농산품 분야에서 대폭 수입 확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은 5대 주요 품목으로 지정된 쌀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 각각 5만톤(t), 6000t 수입 물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13년 이후부터는 각각 7만t, 8400t까지 수입 물량이 늘어난다.

미국이 수출 확대를 요구한 쇠고기는 현행 38.5%인 관세를 TPP 발효 즉시 27.5%로 낮춘 후 16년차에는 9%까지 인하한다.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마련됐지만 내년부터 4년간 발동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돼지고기와 소시지 등의 가공품에 사용되는 저가 육류의 관세는 1킬로그램당 482엔에서 10년 후 50엔으로 내린다. 고가품은 현행 4.3% 관세를 10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미국 역시 일본산 쇠고기와 쌀, 과일 등에 대한 관세를 향후 철폐해 일본이 무게를 두고 있는 브랜드 농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급 상점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산 쇠고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3000t에서 6250t까지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캐나다는 현행 26.5% 수입관세를 6년 후, 멕시코는 20%~25% 수입관세를 10년 후 철폐한다.

베트남은 방어와 고등어, 꽁치 등 일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없앤다.

일본 정부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는 현행 관세(밀 kg당 55엔·보리 39엔)를 유지한다. 대신 정부가 수입 제분 회사에 재판매 시 가산하는 '수입차익'을 TPP 발효 9년째까지 45% 줄인다.

일본은 미국과 싱가포르가 수출 확대를 요구한 초콜릿 과자와 코코아 가공품은 일정 수준의 무관세 수입량을 배정하고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기로 했다. 유제품은 체다와 고다 등 숙성 치즈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발효 16년째부터 완전히 철폐한다. 

가공치즈는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에 각각 수입 물량을 할당해 우대한다. 탈지분유와 버터는 최근 추가 수입량 범위에서 뉴질랜드에 우대 물량을 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과 자동차 관세에 이어 농산품 분야 협상이 크게 진전한 데 따라 협상 12개국 대표들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략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장관들은 각자 이번 회의의 성과와 합의의 의의를 설명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