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농산품 분야에서 대폭 수입 확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은 5대 주요 품목으로 지정된 쌀의 경우 미국과 호주에서 각각 5만톤(t), 6000t 수입 물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13년 이후부터는 각각 7만t, 8400t까지 수입 물량이 늘어난다.

미국이 수출 확대를 요구한 쇠고기는 현행 38.5%인 관세를 TPP 발효 즉시 27.5%로 낮춘 후 16년차에는 9%까지 인하한다.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마련됐지만 내년부터 4년간 발동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돼지고기와 소시지 등의 가공품에 사용되는 저가 육류의 관세는 1킬로그램당 482엔에서 10년 후 50엔으로 내린다. 고가품은 현행 4.3% 관세를 10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미국 역시 일본산 쇠고기와 쌀, 과일 등에 대한 관세를 향후 철폐해 일본이 무게를 두고 있는 브랜드 농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급 상점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산 쇠고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3000t에서 6250t까지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캐나다는 현행 26.5% 수입관세를 6년 후, 멕시코는 20%~25% 수입관세를 10년 후 철폐한다.

베트남은 방어와 고등어, 꽁치 등 일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없앤다.

일본 정부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는 밀과 보리는 현행 관세(밀 kg당 55엔·보리 39엔)를 유지한다. 대신 정부가 수입 제분 회사에 재판매 시 가산하는 '수입차익'을 TPP 발효 9년째까지 45% 줄인다.

일본은 미국과 싱가포르가 수출 확대를 요구한 초콜릿 과자와 코코아 가공품은 일정 수준의 무관세 수입량을 배정하고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기로 했다. 유제품은 체다와 고다 등 숙성 치즈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발효 16년째부터 완전히 철폐한다. 

가공치즈는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에 각각 수입 물량을 할당해 우대한다. 탈지분유와 버터는 최근 추가 수입량 범위에서 뉴질랜드에 우대 물량을 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과 자동차 관세에 이어 농산품 분야 협상이 크게 진전한 데 따라 협상 12개국 대표들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략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국 장관들은 각자 이번 회의의 성과와 합의의 의의를 설명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