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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 TPP 가입, 한·미에 많은 이익 가져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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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미 재계회의 축사…펜타곤 방문 후 바이든 부통령 관저 오찬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TPP 가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미래 청사진으로 ▲TPP 등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창조경제 파트너십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며 "그동안의 협력 기반을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노동·금융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미 재계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는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혁신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창조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양국은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 양국 기업의 창조경제 협력 사례와 구글 한국 캠퍼스 설립 등 창업 분야 협력을 언급한 뒤 "이렇듯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어려운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말을 인용해 "저는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특히 'KORUS FTA(한·미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의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 상공회의소가 1988년 이래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 등 전경련, 한진, SK,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계 대표와 정부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미 상공회의소, 퀄컴, 보잉, 돌비, GE, 쉐브론, 시그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화이저, UPS 등 재계대표와 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 기업인들과 환담도 나눴다. 조 위원장으로부터 재계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했다.

환담에는 조 위원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브릴리언트 미상의수석부회장,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이먼 돌비 CEO, 데렉 에벌리 퀄컴 CEO 등이 참석했다.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전·현직 고위인사와 석학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소개하는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추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전달했다.

1962년에 설립된 CSIS는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 초당파적 싱크탱크다. 펜실베니아대학 산하 싱크탱크 평가기관의 '2014년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SIS는 전세계 싱크탱크로는 4위, 미국내 싱크탱크로는 3위,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는 1위를 차지했다.

청와대는 "이번 연설은 박 대통령의 2013년 첫 번째 방미시 미국 의회합동 연설 이후 워싱턴 D.C.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연설"이라며 "미국 내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심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펜타곤 방문 "한미는 가장 강력한 동맹…같이 갑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 31명의 미군 장병과 5명의 한국 장교들을 만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아태 지역의 안정,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장병 여러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병들과의 대화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면담한 뒤 회의실 복도에서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으로 이뤄졌다. 로프라인 미팅은 복도에 도열한 장병들 앞을 지나가며 격려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실시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동적인 한미동맹 자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영어로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한국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치자 장병들도 우리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의 만남에 앞서 진행된 카터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토대는 카터 장관, 미군 수뇌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한미 간 합의도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 같이 확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월초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 것을 축하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 접견에 앞서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명록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2015. 10. 15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 펜타곤 의장대는 16분간 진행된 '공식 의장행사'를 가졌다. 한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장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방문과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2013년 4월 방문 당시에는 의장행사가 5분간 약식으로 실시된 바 있다.

공식의장행사는 개회 선언에 이어 21발의 예포발사와 상관에 대한 경례, 한·미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미 전통의장대 행진, 폐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문에 이어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초청에 따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청와대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아시아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한·미 관계의 친숙함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한 협의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한·미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부통령과의 오찬 협의는 한미동맹의 각별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의견 교환을 통해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 관저는 워싱턴 미 해군 천문대 내에 위치해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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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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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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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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