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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 TPP 가입, 한·미에 많은 이익 가져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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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미 재계회의 축사…펜타곤 방문 후 바이든 부통령 관저 오찬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TPP 가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미래 청사진으로 ▲TPP 등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창조경제 파트너십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며 "그동안의 협력 기반을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노동·금융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미 재계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는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혁신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창조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양국은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 양국 기업의 창조경제 협력 사례와 구글 한국 캠퍼스 설립 등 창업 분야 협력을 언급한 뒤 "이렇듯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어려운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말을 인용해 "저는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특히 'KORUS FTA(한·미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의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 상공회의소가 1988년 이래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 등 전경련, 한진, SK,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계 대표와 정부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미 상공회의소, 퀄컴, 보잉, 돌비, GE, 쉐브론, 시그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화이저, UPS 등 재계대표와 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 기업인들과 환담도 나눴다. 조 위원장으로부터 재계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했다.

환담에는 조 위원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브릴리언트 미상의수석부회장,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이먼 돌비 CEO, 데렉 에벌리 퀄컴 CEO 등이 참석했다.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전·현직 고위인사와 석학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소개하는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추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전달했다.

1962년에 설립된 CSIS는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 초당파적 싱크탱크다. 펜실베니아대학 산하 싱크탱크 평가기관의 '2014년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SIS는 전세계 싱크탱크로는 4위, 미국내 싱크탱크로는 3위,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는 1위를 차지했다.

청와대는 "이번 연설은 박 대통령의 2013년 첫 번째 방미시 미국 의회합동 연설 이후 워싱턴 D.C.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연설"이라며 "미국 내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심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펜타곤 방문 "한미는 가장 강력한 동맹…같이 갑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 31명의 미군 장병과 5명의 한국 장교들을 만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아태 지역의 안정,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장병 여러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병들과의 대화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면담한 뒤 회의실 복도에서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으로 이뤄졌다. 로프라인 미팅은 복도에 도열한 장병들 앞을 지나가며 격려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실시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동적인 한미동맹 자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영어로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한국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치자 장병들도 우리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의 만남에 앞서 진행된 카터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토대는 카터 장관, 미군 수뇌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한미 간 합의도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 같이 확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월초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 것을 축하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 접견에 앞서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명록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2015. 10. 15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 펜타곤 의장대는 16분간 진행된 '공식 의장행사'를 가졌다. 한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장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방문과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2013년 4월 방문 당시에는 의장행사가 5분간 약식으로 실시된 바 있다.

공식의장행사는 개회 선언에 이어 21발의 예포발사와 상관에 대한 경례, 한·미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미 전통의장대 행진, 폐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문에 이어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초청에 따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청와대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아시아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한·미 관계의 친숙함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한 협의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한·미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부통령과의 오찬 협의는 한미동맹의 각별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의견 교환을 통해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 관저는 워싱턴 미 해군 천문대 내에 위치해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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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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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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