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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김영민 전 특허청장 내정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0일 16:03

'편법 재취업'·에너지분야 경력 없어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3시 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4개월째 공석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김영민 전 특허청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박성하 광물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이 경쟁하고 있지만 김 전 청장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 26일까지 후보자 공모…안현호·박성하 들러리 경쟁

▲김영민 전 특허청장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물공사 차기 사장에 김영민 전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유력 후보 3~4명이 형성됐으며 김영민 전 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유력 후보군이 형성되자 지난 1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공모일정을 확정했으며 19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오는 26일까지 7일간 공개모집 후 이달 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 15일 임추위를 열어 구체적인 공모일정을 확정했다"면서 "이달 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력한 후보로 김영민 전 청장 이외에도 지경부 1차관 출신인 안현호 전 무역협회 부회장, 박성하 사장직무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부회장 모두 행시 25회 출신으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동기다. 하지만 경남 함안 출신의 안 전 부회장보다는 TK 출신(경북 상주)인 김 전 청장이 사실상 낙점됐다는 얘기가 공사 안팎에서 돌고 있다.

특히 부도 위기에 놓인 공사를 개혁하는데 앞장서며 공사 임직원의 두터운 지지를 받았던 고정식 전 사장(20대 특허청장)이 특허청 후배인 김 전 청장을 후임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직 공무원 배제되자 전문성 없는 퇴직자들 '회전문 인사'

그러나 광물공사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김영민 전 청장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광물자원공사를 바로 세우기에는 능력과 전문성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전문성 관련 자격조건으로 ▲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반적 지식 및 식견 ▲광물자원 개발 등 자원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과 환경보전 등 공공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 ▲광물자원의 탐사·개발·활용 등 기술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경영능력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청장은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와 산자부에서 구아협력과장, 반도체전기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맡았고, 2006년 특허청으로 옮겨 고객서비스본부장, 산업재산정책국장을 거쳐 특허청 차장을 역임했다. 

광물자원은 물론이고 에너지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으로 편법 재취업해 고액의 고문료와 사무실을 제공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도덕성 시비가 제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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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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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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