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도 못꾸려… 지방이전 이후 더 힘들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자원공기업들이 이제는 사장 선임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데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어 유력 인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자 지원자가 급감했다.
◆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유력후보 없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다.
석유공사는 다음달 16일 서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선임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 하지만 유력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 아직 임추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고정식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사임했다. 이후 아직 임추위도 못 꾸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몇 년간 최하등급이 불가피해 후임 사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
울산(석유공사)과 원주(광물공사)로 이전한 것도 자원자를 더욱 찾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해외자원 부실투자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방으로 이전한 터라 유력후보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다"면서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라믹기술원 석달째 공석…중부발전도 난망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중부발전도 후임 기관장을 고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난 4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세라믹기술원은 김민 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6일 끝났지만 석 달째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재공모 역시 유력후보가 없어 재공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면서 "공모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아직 재공모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최평락 사장이 부진한 경영평가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여기도 유력한 후보가 없어 공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1급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후임자 물색작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부발전은 그동안 산업부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 이후 공무원의 공기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12월)와 한국동서발전(11월)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장 적임자를 찾는 일이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예산·시간낭비 심각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장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낭비와 업무마비로 인해 국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못하면 신규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중단된다. 또 임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기관장을 내정할 거라면 제때 임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임기가 연장될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체 보류된다"면서 "임명이 늦어지는 만큼 예산(기관장 연봉)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어차피 낙하산 임명이라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청와대가 내정하고 임추위가 요식행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면서 "낙하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추천했는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임추위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임추위 의사록을 공개해 선임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