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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기업 "사장 후보 없나요?" 인물난 극심

기사입력 : 2015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7월06일 06:58

임추위도 못꾸려… 지방이전 이후 더 힘들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자원공기업들이 이제는 사장 선임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데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어 유력 인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자 지원자가 급감했다.

◆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유력후보 없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다.

석유공사는 다음달 16일 서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선임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  하지만 유력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 아직 임추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고정식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사임했다. 이후 아직 임추위도 못 꾸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몇 년간 최하등급이 불가피해 후임 사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 
 
울산(석유공사)과 원주(광물공사)로 이전한 것도 자원자를 더욱 찾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해외자원 부실투자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방으로 이전한 터라 유력후보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다"면서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라믹기술원 석달째 공석…중부발전도 난망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중부발전도 후임 기관장을 고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난 4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세라믹기술원은 김민 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6일 끝났지만 석 달째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재공모 역시 유력후보가 없어 재공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면서 "공모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아직 재공모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최평락 사장이 부진한 경영평가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여기도 유력한 후보가 없어 공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1급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후임자 물색작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부발전은 그동안 산업부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 이후 공무원의 공기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12월)와 한국동서발전(11월)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장 적임자를 찾는 일이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예산·시간낭비 심각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장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낭비와 업무마비로 인해 국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못하면 신규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중단된다. 또 임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기관장을 내정할 거라면 제때 임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임기가 연장될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체 보류된다"면서 "임명이 늦어지는 만큼 예산(기관장 연봉)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어차피 낙하산 임명이라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청와대가 내정하고 임추위가 요식행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면서 "낙하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추천했는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임추위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임추위 의사록을 공개해 선임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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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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