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자원공기업 "사장 후보 없나요?" 인물난 극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추위도 못꾸려… 지방이전 이후 더 힘들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자원공기업들이 이제는 사장 선임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데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어 유력 인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자 지원자가 급감했다.

◆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유력후보 없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다.

석유공사는 다음달 16일 서문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선임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  하지만 유력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 아직 임추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고정식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사임했다. 이후 아직 임추위도 못 꾸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몇 년간 최하등급이 불가피해 후임 사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 
 
울산(석유공사)과 원주(광물공사)로 이전한 것도 자원자를 더욱 찾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해외자원 부실투자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방으로 이전한 터라 유력후보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다"면서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라믹기술원 석달째 공석…중부발전도 난망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중부발전도 후임 기관장을 고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난 4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세라믹기술원은 김민 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6일 끝났지만 석 달째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재공모 역시 유력후보가 없어 재공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면서 "공모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아직 재공모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부발전은 최평락 사장이 부진한 경영평가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여기도 유력한 후보가 없어 공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1급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으로 관료출신이 배제되면서 후임자 물색작업이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부발전은 그동안 산업부 출신이 내정됐지만 관피아 논란 이후 공무원의 공기업 진출이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둔 한국전력공사(12월)와 한국동서발전(11월)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장 적임자를 찾는 일이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공공기관장 공석 장기화…예산·시간낭비 심각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장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낭비와 업무마비로 인해 국민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제때 선임되지 못하면 신규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중단된다. 또 임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기관장을 내정할 거라면 제때 임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임기가 연장될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체 보류된다"면서 "임명이 늦어지는 만큼 예산(기관장 연봉)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어차피 낙하산 임명이라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청와대가 내정하고 임추위가 요식행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면서 "낙하산 실명제를 도입해 누가 추천했는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임추위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임추위 의사록을 공개해 선임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