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캐나다 자유당 정권, 재정확대로 '유턴'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09:47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09:47

'부자 증세·복지 확대' 정책 포커스…인프라 지출 확대

[뉴스핌=김성수 기자] 캐나다가 10년 만에 보수당집권 체제가 바뀌면서 정책 방향도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선회했다.

쥐스탱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총선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의 보수당을 꺾고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캐나다 정책 방향이 일대 전환을 맞았다.

20일

캐나다 새 총리 쥐스탱 트루도 <출처=AP/뉴시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유당은 하원 338석 중 184석을 획득하며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99석을 얻는 데 그쳤다. 

트뤼도의 압승에는 보수당 장기 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이 크게 작용했다. 하퍼 정권은 '균형재정' 정책을 고수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비중이 높은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캐나다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면서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반면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균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언했다. 트뤼도는 향후 10년간 200억캐나다달러(약 17조원)를 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건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예산을 지금보다 4배 더 늘리고 향후 3년에 걸쳐 250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2019년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세금 감면 역시 유권자들을 사로 잡았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2500캐나다달러 규모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며, 중산층 세율도 22%에서 20.5%로 낮추기로 했다. 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는 세액구간을 신설해 연수입 20만캐나다달러 초과 소득계층에 33%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재정 지출 계획이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을 상쇄시키는 데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당의 재정 부양책은 올 들어 캐나다에서 기업투자가 8% 감소한 것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캐나다는 순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8%에 그쳐, 미국의 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부채를 늘릴 여지가 아직 있다는 뜻이다.

칼 와인버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 정부는 상환 위험이 낮은 한도 내에서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생 모은 재산을 저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를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도로나 교량 설립 등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글러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캐나다 부유층은 세금이 오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양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용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