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기 둔화? 글로벌 경제 '시프트'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05:02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06:54

소비의 축 선진국으로, 유로존 불균형 해소 기대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의 성장 둔화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메가톤급 악재로 꼽히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해 주목된다.

중국의 경제 구조개혁이 글로벌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유로존이 출범과 함께 떠안게 된 구조적 문제가 중국의 성장 후퇴를 계기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 글로벌 소비 축,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중국의 3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이머징마켓을 필두로 한 글로벌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상품 수출국을 중심으로 이머징마켓을 강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높고 이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이머징마켓의 경기가 후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민간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성장 감속을 계기로 ‘불황형 경기 붐’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의 다이애나 코이레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의 칼럼을 통해 불필요한 투자를 배제할 때 전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 성장을 이루는 데 두 자릿수에 달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원자재 수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 과정에 유가와 구리를 필두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데 따라 브라질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민간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침체에 빠져든 상황이다.

하지만 원자재 수출국의 수입 감소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수입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코이레바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중국의 구조 개혁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수입 및 수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상품 가격 하락이 이머징마켓의 경기를 악화시키는 반면 선진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더 나아가 신흥국에 무게 중심이 집중됐던 글로벌 민간 수요의 축이 선진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가 소비자 주도의 성장 구조로 변화할 때 투자 감소는 선진국의 보다 생산적인 자본 지출의 구축 효과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탈동조화 속에 글로벌 경제가 말하자면 ‘불황형 경기 확장’을 보일 수 있다고 코이레바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일본의 부양책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본은행(BOJ)의 추가 부양책이 단행된다면 중국의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편입이다. 경제 규모 기준으로 상위권 국가인 중국은 유일하게 통화가치가 고평가된 상태다.

위안화의 SDR 편입이 이뤄질 경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속도가 점진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과격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 향상이다.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하려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용 지표를 주시해야 한다. 성장률 둔화에도 중국 기업은 대규모 감원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비용 감축이 본격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성장 감속, 유로존 구조적 문제 해답

이날 모간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기 후퇴가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990년대 중반 공동통화존의 잠재 문제를 정확히 예측해냈던 찰스 굿하트 경제 컨설턴트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유로존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른다. 이는 유로화 환율이 독일의 임금 수준과 생산 비용 등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이 독일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줬다는 것이 굿하트 컨설턴트의 판단이다.

이와 달리 이탈리아는 중국의 경기 활황으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신발부터 섬유까지 전반적인 제조업계가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회원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종종 유로존 내 정치 마찰로 번진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 구조적인 불균형을 축소할 것이라고 굿하트 컨설턴트는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레드 캣 ② 적자와 현금 소진, 수익성 불확실성이 관건

레드 캣 ① 국방 드론 수요로 폭발적 매출 성장 예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