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 셰일가스 붐인데…정부 "가스공사 미주지사 철수해라"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14:10

글로벌시장 변화 '나몰라'…도 넘은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지사를 일괄 철수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시장 변화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해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지만 일괄적인 철수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도를 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주지사가 꼽히고 있다. 셰일가스 붐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철수해야하기 때문이다.

◆ 전략적 가치 커졌는데 '울며 겨자먹기' 철수

27일 정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지사 5곳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중국 지사를 이미 철수했고, 올해 인도네시아 지사도 철수시켰다. 남아있는 미주지사(미국 휴스턴 소재)와 중동지사(UAE 두바이 소재)도 올해 말까지 철수해야 한다(표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7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지사의 필요성은 남다르다. 특히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주지사 역시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에너지 수출정책을 펴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강주명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은 저유가시대를 맞아 해외투자를 더욱 늘리고 해외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해외지사를 철수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500년 전부터 에너지분야 투자를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40년에 불과한 왕초보"라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보험료(투자실패)를 감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日 경쟁국은 해외투자 확대…"정부, 장기전략 세워야"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시장 동향이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정권 초 수립한 지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해외지사를 철수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하지만 해외지사 철수에 따른 재무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해외지사는 상주인원 1~2명 정도의 최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5개 지사를 모두 철수한다해도 감축되는 인원은 14명에 불과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33억원 수준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몇 억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발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해외지사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에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중복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시킬 계획이나 공사측이 존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전략적인 지역에 지사나 현지법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주지사를 비롯한 해외지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사측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공사측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활용계획 등을 제시하면 (철수 방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