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기반한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돼야 청년 일자리 창출 결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효과가 입증된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금년도 554억원에서 내년도 679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의 토대를 닦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교 졸업 후에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을 더욱 활성화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과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사업'에 2706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서,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산학협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 수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도 올해 9개에서 내년 40개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와 전문대 통합교육과정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금융개혁 추진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며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준비에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확고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나하나 실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우리의 국방을 빈틈없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문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여름 북한의 도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 됐는데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진전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와 FTA 비준동의안 초속 처리 당부
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그동안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러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선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 시정연설, 야당 의원들 반대로 시작부터 진통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항의하는 피켓항의를 하면서 10여 분간 지연됐다.
정의당 의원들은 아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국정화 철회', '국사(國史)보다 국사(國事)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피켓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써온 것 같은데 이종걸 원내대표 잠시 나와보라"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된 후에도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 박수를 치지 않는 등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