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 4분기 재정집행을 늘려 경기 회복세 굳히기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서 올해 4분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집행 규모를 총 7조7000억원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경제는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1.2% 성장하며, 2010년 2분기 1.7% 성장률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수에서 소비와 투자 모두 증가하며 확연한 개선세를 나타낸 덕분으로, 1% 대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6분기 만이다.
이에 정부는 3분기에 확인된 경기 회복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재정에서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 수준) 대비 0.5%p(95.5 → 96%) 제고해 집행규모 1조6000억원 늘린다.
재해특별교부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 제고를 뒷받침하고, 동절기 전 SOC사업을 완료,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말 불용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농업 용수개발사업 소요를 적극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지방재정은 집행률을 제고(87.2 → 88%)하고, 지자체 추경 확대(2015년 8월 전년 대비 4조원 증가 → 10월 7조7000억원 증가)를 통해 6조1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양호한 지방세수 여건을 반영, 지자체 추경을 3조7000억원 늘리고, 지방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 대비 +1%p)보다 0.8%p(2조4000억원) 추가 상향한다. 특히, 통상 12월에 했던 정리추경을 11월에 조기 실시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 조기 지급(1조원)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는 '문화의 날 플러스'를 추진한다.
또한, 산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확대(4000억원)하고,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도 점검·독려키로 했다. 추경 등 미집행분을 4분기 중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투자자 모집(11월 MOU 체결) 등의 대책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 등을 위한 입법과 한-중 FTA 등 이미 타결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규칙·일반해고 행정지침 마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도 병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6분기 만의 1% 대 성장 달성으로 저성장의 고리를 단절시켰다"며 "3분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유지·확대되도록 내수를 추가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