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여야 이견…"시급" vs "신중"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10:35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10:37

경제단체 "새 성장 기회…연내 발효 시급"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은 "시급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농어민 피해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한중FTA 비준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다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돼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통과돼야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연내 비준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한 번 더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이라는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에 들어가는데 조속한 비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갈수록 대외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를 서두르자는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미국과 경제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라며 "한중FTA 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의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위해 그간 발효된 11개 FTA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FTA 효과에 대한 분석을 안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불법 어로존 조업에 대한 내용도 중국과의 협정에서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던 4대악 근절 중 하나인 불량식품과 위생 검역에 대해서도, 한중FTA에는 검역 조건이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한중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피해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에 대한 거대한 한중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도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