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TPP 연내 예비협의 예고…한중FTA 비준돼야 약발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16:19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16:19

TPP "냉정하게" 한중FTA "신속하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PP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2차 가입에 대해 적지 않은 가입비(시장 개방)를 요구할 전망이어서 한중 FTA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 TPP 협정문 내달 초 공개…정부 TF 꾸려 대응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들이 현재 협정문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초에는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TPP 참가국 실무진들이 현재 일본에서 협정문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성,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내달 초에는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달 협정문이 공개되면 정부는 예비협의를 이르면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협의'는 관심 표명 이후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전에 기초적인 요구조건을 타진하는 것으로 통상절차법상 가입 절차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따른 가입비(시장개방)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관련 전문가들은 미·일 등 회원국들이 쌀시장을 비롯해 추가적인 농업부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5대 불가론'(민간분야 양허제외)을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했다"면서 "쌀시장 개방이 TPP 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서 적지 않은 개방이 요구될 전망이다.

◆ 한중 FTA 비준 통해 몸값 높여야

이처럼 우리나라가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 FTA 비준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태희 차관보는 "TPP측과 협상에 임할 때 한중 FTA가 발효된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중 FTA 비준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PP 협정문 분석 TF'를 구성해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하고 있다.

협정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국내 영향 분석과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을 거쳐 TP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