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PP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2차 가입에 대해 적지 않은 가입비(시장 개방)를 요구할 전망이어서 한중 FTA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 TPP 협정문 내달 초 공개…정부 TF 꾸려 대응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들이 현재 협정문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초에는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TPP 참가국 실무진들이 현재 일본에서 협정문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성,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내달 초에는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달 협정문이 공개되면 정부는 예비협의를 이르면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협의'는 관심 표명 이후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전에 기초적인 요구조건을 타진하는 것으로 통상절차법상 가입 절차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따른 가입비(시장개방)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관련 전문가들은 미·일 등 회원국들이 쌀시장을 비롯해 추가적인 농업부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5대 불가론'(민간분야 양허제외)을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했다"면서 "쌀시장 개방이 TPP 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서 적지 않은 개방이 요구될 전망이다.

◆ 한중 FTA 비준 통해 몸값 높여야

이처럼 우리나라가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 FTA 비준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태희 차관보는 "TPP측과 협상에 임할 때 한중 FTA가 발효된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중 FTA 비준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PP 협정문 분석 TF'를 구성해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하고 있다.

협정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국내 영향 분석과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을 거쳐 TP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