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모, TPP에 우위…최대 수혜국 중국
RCEP는 중국이 미국·일본 주도의 TPP의 대항마로 내세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대략 합의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RCEP도 조만간 타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RCEP 협상 대표단 <출처=신화/뉴시스> |
난양공대 부속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 케카몰 피탁둠롱킷 조교수는 지난 14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협상에서 RCEP가 타결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RCEP 참가국 중 TPP에 불참한 국가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 협상이 예상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타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CEP에 참여하는 700여명의 대표단들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개최된 10차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가 체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기준 TPP에 이어 세계 2위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한다. 역내 무역규모로 따지면 RCEP(10조6000억달러)가 TPP(9조4000억달러)에 우세하다. 총 인구는 34억명이며 106억달러에 이르는 무역 규모는 전 세계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인구수 기준 세계 1,2위인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RCEP 시장이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아시아 무역 센터의 데보라 엠스 이사는 "연내 타결을 시한으로 두고 큰 압박을 받지 않던 RCEP 참가국 다수는 TPP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TPP 타결로 이제 RCEP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협상 대표단들은 관세 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또한 각국 경제 협력과 법률제도, 무역장벽, 전자상거래 등도 차후 논의될 예정이다.
협상에 참가중인 말레이시아 관계자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 없지만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도 매우 높다"며 "다음달 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10차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 어려움과 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은 낮다.
RSIS의 피탁둠롱킷 교수는 "RCEP 의제에는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안건이 있다"며 "참여국 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는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제 협약에 참여하는 각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협력을 놓고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RCEP 참여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엠스 이사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교역 자유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편 RCEP가 성공적인 타결에 이른다면 최대 수혜국은 RCEP를 주도하는 중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상하이증권보가 입수해 보도한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TPP 불참으로 국내총생산(GDP)을 2.2%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제툴리오 바르가스 재단(FGV)의 올리버 스투엔클 국제관계 조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TPP나 RCEP 협정으로 역내 의제 설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남아와 동아시아 경제 협력 기틀을 갖추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