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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중국] 무기력증 중국경제 살릴 5가지 비책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17:25

최종수정 : 2015년11월16일 11:05

관료사회 인센티브, 규제완화, 재정적자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후 5시 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동기대비 6.9% 그치면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7%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중국 당국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이 ‘원년’인 13차 5개년 규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10대 목표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성장세 유지’를 내세우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중국 당국이 꺼내 들 10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민생증권(民生證券) 거시연구원의 분석을 정리했다.

1.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개편, 국가 경영 현대화 추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서는 부패척결 바람이 거세게 불며, 다수 ‘호랑이(고위급 관료)’와 ‘파리(말단 관료)’들이 낙마했다.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공정한 사회 건설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를 초래하며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효율 하락 같은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임금 차별 적용 등 실적과 효율 중심의 공무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철밥그릇(鐵飯碗)’ 문화를 깨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승진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개혁 또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유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세수비율을 적정 수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 서비스업 진출 문턱 낮추기 등 규제 완화

서비스업은 향후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산업을 대체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업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차산업이 1%p 성장할 때마다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통 공업보다 약 50만 개 많은 숫자다.

중국 서비스업 발전의 최대 문제점이 공급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앞으로는 서비스업 대외개방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금융업 개방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가 더욱 제고될 것이며, 외자의 금융업 투자비율 제한 규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업무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되어 증권사업무 겸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의 시장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문제점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학교의 자율권과 민간자본의 학교설립권이 강화될 것이며, 민간교육그룹이 대거 육성될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지방정부 등이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자본은 새로운 투자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의료계 종사자 소득 역시 시장화에 따라 제고될 수 있다.

3. 재정적자 확대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염려로 재정정책에 있어 사실상 소극적인 편이었다. 

2015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2.3%로 상향조정 했지만, 국제 경계선인 3%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09-2010년 당시의 재정적자율에도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중국은 재정적자율을 꾸준히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발행 채권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감세에 나설 수도 있다. 감세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개인소득세율 인하·직접세 비율 확대를 통한 중복과세 감세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4. 과잉생산 축소, 기업 구조재편 및 M&A 가속

경제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으로, 중국에서도 과잉생산은 최대 경제문제 중 하나다. 과잉생산 해소 진통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당국은 기업간 인수합병(M&A) 및 구조재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중앙기업 등 대형 기업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기업간 통합을 통해 본토 기업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고, 경영 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기업간 통합 및 구조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절감 등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기업 통합 관련 행정적·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

금융시스템, 특히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과 가격결정·관리감독 기능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부동산 시장 안정, ‘국가주택은행’ 설립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제 안정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도시화율이 55%에 불과하고,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아직도 큰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경제문제이자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합리적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대출 융자지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하루 빨리 주택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사들이고, 신용대출자산을 활성화시켜 시중은행의 자산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부동산시장 제도도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시 개발 중 주택용지 비중을 높여 주택구매 미용을 낮출 수 있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 출신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합리적 주택수요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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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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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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