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마켓

속보

더보기

[금통위 의사록] "수출 부진, 韓경제 가장 큰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10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계부채→기업부채로 관심 이동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중국, 즉 G2리스크 등으로 가중될 우리나라 수출 부진을 향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가계부채에 이어 최근 확산되는 기업신용 우려에도 경계감을 표했다.

한은이 3일 발표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A 위원은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리스크는 수출 부진"이라며 "수출 부진에는 전 세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화, 일본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등의 영향을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받는다는 특수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상태(new normal)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내년 중 국제유가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향후 일본, 유로지역 등이 자국 경제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 수출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큰 부문이 수출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 둔화, 엔화 절하, 글로벌 교역량 둔화 등 최근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들이 향후 1년 이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6년 이후 수출시장에서 엔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B 위원은 "과거 수출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상승해 2012∼2013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50% 내외의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출 비중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수출증가율은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 중 경기흐름은 기존의 전망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출 및 재정지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내년 중 수출이 이번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G2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은은 "만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 수출뿐만 아니라 실물 및 금융부문 등 우리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C위원은 "최근에는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자국 통화가치가 미 달러화에 고정되거나 연동되어 움직이는 국가들, 소위 달러화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글로벌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오히려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려했던 금통위는 기업신용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당행의 입장이 정부의 관련 협의체와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만일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신용차별화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는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진전 상황, 정상적인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예상에 못미칠 것으로 보면서 잠재성장률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큰 분위기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위험이 더 커졌다며 통화정책 대응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 위원은 "물가도 내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1.7∼1.8%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적정물가수준을 2∼3년의 시계에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F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리스크로 인해 성장 및 물가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높아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체로 기존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기 및 물가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여건과 실물경기의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금리조정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3% 내외의 성장률이 고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며 3% 내외의 경제성장을 불황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G위원은 "물가의 경기에 대한 정보변수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목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의한 것이라면 통화정책으로 이를 끌어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