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10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세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늘고 있다”며 “수요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인구구조변화, 세계경제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가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며 “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 육성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라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서민주거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를 예고했다. 강남지역 및 다주택자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별로 공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초기분양률 공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사가 세 번 연속 장관으로 부임해 국토부 내부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공석인 2차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내부인사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호인 후보자는 “국토부 직원들을 만나본 결과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2차관은 조직 잘 아는 내부인사가 오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법인 자문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취업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호텔롯데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은 상장 등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그룹에서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