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는 위탁운용사 선정에 다수 부당함이 있었고 특혜를 제공했다. 원자재등 대체투자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수익률 상선지 통화바스겟 수익률을 도입 왜곡 과장했다. 안홍철(사진) 전 사장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왼쪽)이 10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측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감사원이 11일 KIC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안홍철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의표명도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KIC는 2014년 12월10일 미주지역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등 방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뒤 기업의 지분을 다시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바이아웃(Buyout) 전략을 운용할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최종후보 대상을 부당 선정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은 상당규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
대체투자에서도 지식과 경험 부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 브라질 철광석 개발시행사인 A사에 항만, 철도, 파이프라인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달러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2010년과 2011년엔 총 1억 달러를 석유대체자원인 오일샌드 개발 시행사인 B사에 투자해 올 6월 기준 투자액 대비 96.9%인 97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의 공식수익률 산정시에도 산정과 공시에 부적절하고 정확히 산정할 수도 없는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도입해 위탁자산 운용수익률을 왜곡·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공시는 처음인데도 위탁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2014년부터 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자 제3국 투자 수익률을 높게 보이도록 2014년도 연간 운용수익률부터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병행지표로 사용토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력직 채용에 이해당사자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부당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일 퇴직한 안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했고, 감사결과로 나타난 26건의 문제점에 대해 문책 및 개선 등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1일 국회의 7개 항에 대한 KIC 감사 요구를 받고, 6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7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2026-06-09 06:00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2026-06-09 08: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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