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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가장 높은 기업에 줘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8:39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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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해도 독과점·가격상승 없을 것"…"규제일변도 피해야" 조언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0.05%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5%로,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경매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이 중 경매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특허수수료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써내도록 해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사업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면세점 공정화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은 경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정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면세점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정보를 갖고, 관세청이나 국회 등 제3자는 영업이익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특허 수수료를 써 내도록 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기업에게 특허권을 주면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특허수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수수료경매+정성평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은 사전심사를 통해 경영능력이나 법규준수도, 상생협력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한 뒤 진행하는 안이다. 또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래야 최소 3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뒤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관느 별도로 경매를 진행토록 한다.

수수료경매+정성평가난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60%반영하고, 연도별 특허수수료 수준을 40%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수수료 인상은 현행사업자 선정방식은 유지하되 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경매가 사업자들의 진정한 비용과 능력정보를 솔직히 드러내게 한다"며 "면세점 산업의 독과점 문제는 효과적인 경매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특혜시비와 정관유착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경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매 해도 독과점·가격상승 없을 것"…"규제일변도 피해야" 조언도

박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진우 서울대 교수 역시 그의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김 교수는 "면세점 사업자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인천공항은 매출의 35%를 특허수수료로 내는데 시내면세점은 0.05%를 내고 있는데도 벅차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불용의가 있는 수요자가 스스로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경매"라며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담합이나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사업은 5년마다 특허를 주는만큼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않아 담합이 힘들 것"이라며 "면세사업권을 가져간 업체는 독점권을 갖고 독점 가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매로 바뀐 후에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경매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면세점의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면세점 산업의 룰을 만들때 규제일변도로 진행한다거나 재벌때리기 식으로 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면세점 사업 선정과 특허수수료 사용 등은 면세점 산업 진흥을 통해 방문객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상인 교수가 발제자로, 안창남 강남대 교수, 김진우 서울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홍종학의원, 서영교 의원, 윤후덕 의원, 최정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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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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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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