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G20 정상회의, IS에 단호한 테러조직 척결 의지 표명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08:34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08:36

'정상선언문' 외에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 별도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6일(현지시각)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 척결과 난민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15~16일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안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G20 정상선언문'과 함께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별도로 채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출범한 G20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 특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테러 문제는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한 이번 G20 정상회의의 정식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 달 전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 이상이 숨진 사태를 계기로 터키가 의장국 자격으로 의제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지난 13일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테러 문제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가 의제로 다뤄진 전날 업무만찬에서 G20 정상들은 테러로 인해 무고한 난민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으며 정보공유와 출입국 관리 등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토론 열기가 치열했던 탓에 업무만찬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해 2시간40분간 이어졌다.

총 9개항으로 구성된 성명에서 G20 정상들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11.13 파리와 10.10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정상들은 이번 파리 테러에 IS의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FTF 이동이 급증하고 이들의 원소재지국과 경유국, 목적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가져올 위협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운영, 여행경로 추적을 위한 출입국 관리·예방 조치, 적절한 형사 사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세계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아울러 IS 등 테러 조직이 인터넷과 비밀메신저앱 등을 통해 조직원을 충원하고 선전활동을 펼치는 것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테러자금 차단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G20 정상들은 성명에서 IS를 비롯한 테러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우리는 테러리즘이 어떠한 종교, 민족, 문명, 또는 인종 집단과도 결부될 수 없으며 결부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는 극단적 폭력주의와 테러리즘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문화권, 특정 국가들과 절대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며 IS로 인해 무슬림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이슬람 국가 정상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G20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G20 정상선언문'에서도 난민위기 대응에 "모든 국가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난민 위기는 중대한 인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국제 문제"라며 "세계 각지의 전례 없는 규모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영구적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난민 재정착과 인도적 지원, 난민에 교육과 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난민 위기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테러 행위와 난민을 연관시키는 것은 인도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G20 국가들은 두 문제를 동시에 대처하는 연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