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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귀국…G20·APEC·아세안 순방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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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부문 구조개혁·창조경제 성과 공유…2025년 APEC 한국 개최 확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참가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한국의 동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에서는 G20 정상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방안을 모색했다.

G20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 의제의 5대 중점분야인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식량안보 및 영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성과 포용적 비즈니스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과 G20 정상들은 안탈리아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다. G20이 출범 이후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정상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G20 국가와 6개 초청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슬로건 하에 1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국제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날 부대행사로 열린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대화'에 참석했다. PA는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다. APEC과 PA가 비공식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에는 2015 APEC 정상회의의 본일정인 리트릿(Retreat) 1세션과 2세션에 참석했다. 1세션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2세션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는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지은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2025년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APEC 출범 주도국이자 역내 중견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정상회의 2세션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해 아태 지역 공동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이에 동의했다.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에서 아세안 공동체에 더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Ⅱ)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을 미래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아세안+3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EAVGⅡ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21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세안+3 협력 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은 특히 EAVG2 후속 조치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최근 한·일·중 3국이 3년 반만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도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EAS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소개했다.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가속화에 대한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고 16개 회원국 정상들이 201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도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핵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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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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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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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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