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정책 메커니즘, 10일 전후 경제공작회의서 윤곽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정 최고 정책회의인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10일 전후로 개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회의에서는 '공급측 개혁'이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증시에서는 벌써부터 관련 테마주를 찾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이전에 열리며 당정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당해년도 경제 형세를 점검하고 재정 통화등을 포함해 다음해 경제운영 기조를 확정한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해 3월 정부가 양회에서 행할 정부공작(업무)보고의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특히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3.5계획 시작의 해인 2016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다루는 회의로서 대전환기를 맞은 중국 경제 운영의 새로운 틀(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회의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새로운 틀이 공급측 개혁이라고 말한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앞서 대전환기 중국 경제를 운영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지향점으로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급측 개혁이란 자원,인재,기술,자본 등 생산요소의 분배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요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과잉해소 구조조정, 기업 및 생산 혁신 등을 새로운 가치로 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역점을 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급측 개혁은 2016년은 물론 13.5계획 기간을 관통하는 핵심 정책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좌장격인 시진핑 중국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10일 중앙재경지도 팀 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해 공급측면의 질량(퀄리티)과 효율을 높이고 이를 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으라고 주문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급측개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4개항의 구체적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산업분야의 과잉해소 산업의 우량구조재편, 비용 절감과 기업경쟁력 제고, 부동산 재고 해소와 부동산 시장 지속 성장기반 조성, 금융위기 예방과 자본시장의 융자기능 개선 투자자 권익 보호할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콩의 한 매체는 공급측 개혁이 소비 대신 공급사이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출,투자,소비와 같은 기존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가 제시하는 공급측개혁은 공급측개혁과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 영역의 공급학파 이론과도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도 경제관련 주요 지도자들이 일제히 공급측 개혁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앞둔 중국 경제와 산업, 자본시장에서는 공급측 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다. 경제 총책임자격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신공급을 내수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발개위 관리는 공급측 개혁 정책에 따라 앞으로 국유기업개혁과금융및 세재개혁 재산권제도 개혁 등의 제도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공급측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 나갈지 예시하는 대목이다.
봉황망은 중국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공급측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신산업이 전통 구산업울 빠르게 대체하면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지주산업으로 떠오르 있다며, 이 때문에 증시 투자자들도 관련 분야 상장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측 개혁 수혜주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