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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조원 규모 체코 원전시장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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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체코 방문 계기 ICT 등 신산업분야 협력지평 확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이 체코가 추진중인 10조원대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보건의료와 ICT(정보통신기술), 문화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8건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양국 간 협력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도 조성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용만(왼쪽부터) 대한상의회장, 박근혜 대통령, 밀로시 제만 대통령, 블라디미르 드로우히 체코 상업회의소 회장.<사진=뉴시스>
체코를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 참여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한국전력과 체코의 스코다프라하(SP)가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고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운영 및 유지보수, 원전분야 신기술 교류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P는 원전 발주기관인 체코 국영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대외협력을 전담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SP와 유럽형 한국원전모델(EU-APR)의 EU인증 취득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오는 2017년까지 EU-APR의 유럽사업자설계요건(EUR) 인증 취득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UR(European Utility Requirements)은 유럽사업자 공통의 설계 표준요건으로 유럽내 신규 원전사업 입찰참여시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한수원, KPS 등은 체코 산업부, 전력공사 등과 한-체코 원전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제3국 공동진출, 유럽형 한국원전 공동연구 등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현재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에 있어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체코 신규원전 2기의 구체적인 발주금액 등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지만 지난 2010년 한전이 UAE로부터 수주해 건설중인 원전 4기의 발주금액이 186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원전 외에 보건의료와 ICT, 문화 등 유망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양국 정부간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보건정책과 질병관리, 의약, 원격의료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로써 국내 의료산업이 민간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개선사업 등이 활발한 14조원 규모의 체코 의료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 협력 MOU는 소프트웨어(SW)와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년 5%씩 성장하고 있는 3조원 규모의 체코 ICT 시장에 본격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화분야에서는 창조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음악과 오페라, 연극,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문화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이 보유한 전통 문화자산과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공동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코의 뛰어난 기초과학 기술을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체화했다.

체코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분야 강국으로, 소프트 콘텍트렌즈와 혈액형 구분 기술 등을 처음 개발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술 분야에서 많은 MOU를 체결, 공동 R&D와 연구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산업부가 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한-체코 산업기술공동 위원회 운영, 공동 R&D과제 발굴, 인력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 연구개발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체코의 기술청(TACR)도 MOU를 체결해 양국 산·학·연간 공동 R&D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전자 분야에서도 양국 연구기관간 MOU를 체결하고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R&D, 기술 및 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프라하 카렐대학교(Charles University)와 MOU를 체결해 양국의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 학생들을 상호 유치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연구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기초지원연구원은 X-선 현미경 개발을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체코 과학장비연(ISI)과 MOU를 체결했고, 한국화학연구원은 체코 국방대 등 3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화생방 해독제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존 양국 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등 민간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은 기계산업협회 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 각 기관이 추진하는 공공프로젝트 입찰, M&A, 전시·상담 등에 대한 상대측의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체코 최대 민간경제단체인 SP(Confederation of Industry)와 MOU를 맺어 회원사 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각 기관이 추진하는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등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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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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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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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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