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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주택분양 활기..올해 부동산 ‘10대 이슈’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5:19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5:19

뉴스테이·반값 중개보수 도입 등

[뉴스핌=최주은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 분양 물량이 50만 가구로 전년(33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전세난 심화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비수기라 일컬어지는 한겨울에도 신규 분양이 쏟아지며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2015년 부동산 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입=정부는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주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민간 자본으로 짓는 뉴스테이 1호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다. 대림산업이 지난 9월 2653가구를 공급했으며 평균 5.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본격 시행=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우선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2순위로 나눠져 있던 주택 청약 순위는 1순위 통합됐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반값 중개보수’ 전국 도입=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지난 6월 전북도의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이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사진=뉴스핌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 고공행진=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4월 1일부터는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약 호조와 맞물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일반분양 상당수는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더샵’ 펜트하우스는 3.3㎡당 720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권리금 법제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는 담보물 가격 위주에서 소득과 같은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 공개=지난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과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높아져=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은 빌라,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 월세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방의 월세전환은 수도권 보다 빠르다. 지난 2013년에 이미 50%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9월 기준 54.3%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 서울은 34.0%로 지난 2011년 18.5%보다 15.5%포인트 늘어났다.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건 돌파=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되면서 저금리에 전세난이 겹치자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거래량이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주택 거래량은 100만8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거래량인 100만5000여건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만8899건이다. 지난 2006년(30만8297건)보다 13%가량 증가했다. 이는 9년 만에 최고치다.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올해 분양시장은 분양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 가구(예정물량 포함)에 달했다. 지난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았다. 지난달 기준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11.5대 1이다. 지난 2013년 2.9대 1, 지난해 7.4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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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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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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