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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장관 내정설에 세종 경제부처 '술렁'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08:58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07:36

수출 부진 때문 vs '실세 '최경환 힘으로 밀어내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5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경환 기자]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현직 차관이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자 세종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 출신들을 다른 부처로 밀어넣기 한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다. 특히 기재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출 부진'을 이유로 내정설이 나오자 더 발끈한 것.

14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자 산업부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관섭 1차관과 김재홍 전 차관(현 KOTRA 사장) 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도 넘은 밀어내기 인사에 관가 불만 팽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실세인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기재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지난해 7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10월 부분 개각에서도 기재부 출신인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각각 옮겼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의 국토부 2차관 내정설도 있었지만 국토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바뀌었다.

이번 개각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힘으로 주 차관이 산업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지가 단연 관심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으로 기재부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박살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몇 년 만하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밀어내기 인사를 위해 수출 부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훌륭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장관으로)오는 것은 부처나 출신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오겠다는 명분이 수출부진이라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 출신들이 산업부에 와서 잘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명했고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았다"면서 "명성에 비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영(領)이 제대로 안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5명, 성과 미흡

지난 1997년 이후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등 5명이다. 이 기간 산업부 장관 전체 17명 중 약 1/3을 차지한다.

재임기간은 평균 9.6개월로 전체 평균 1년 2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최경환 부총리(1년 4개월)만 1년 이상 맡았고, 임창열(8개월), 정덕구(8개월), 윤진식(10개월), 최중경(10개월) 등 대부분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표 참조).

특히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9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로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정덕구 전 장관은 역대 산업부 장관 중에 '최악'으로 꼽힐 만큼 평가가 좋지 않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현 산업부)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게 사실이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창열 전 장관도 기재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 승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수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엔저(원고)'를 꼽는데 환율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다루는 기재부가 도움이 된 게 무엇이냐"면서 "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진을 핑계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수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모두가 알듯이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다"면서 "누가 오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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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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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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