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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장관 내정설에 세종 경제부처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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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때문 vs '실세 '최경환 힘으로 밀어내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5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경환 기자]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현직 차관이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자 세종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 출신들을 다른 부처로 밀어넣기 한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다. 특히 기재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출 부진'을 이유로 내정설이 나오자 더 발끈한 것.

14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자 산업부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관섭 1차관과 김재홍 전 차관(현 KOTRA 사장) 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도 넘은 밀어내기 인사에 관가 불만 팽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실세인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기재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지난해 7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10월 부분 개각에서도 기재부 출신인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각각 옮겼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의 국토부 2차관 내정설도 있었지만 국토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바뀌었다.

이번 개각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힘으로 주 차관이 산업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지가 단연 관심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으로 기재부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박살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몇 년 만하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밀어내기 인사를 위해 수출 부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훌륭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장관으로)오는 것은 부처나 출신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오겠다는 명분이 수출부진이라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 출신들이 산업부에 와서 잘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명했고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았다"면서 "명성에 비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영(領)이 제대로 안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5명, 성과 미흡

지난 1997년 이후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등 5명이다. 이 기간 산업부 장관 전체 17명 중 약 1/3을 차지한다.

재임기간은 평균 9.6개월로 전체 평균 1년 2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최경환 부총리(1년 4개월)만 1년 이상 맡았고, 임창열(8개월), 정덕구(8개월), 윤진식(10개월), 최중경(10개월) 등 대부분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표 참조).

특히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9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로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정덕구 전 장관은 역대 산업부 장관 중에 '최악'으로 꼽힐 만큼 평가가 좋지 않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현 산업부)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게 사실이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창열 전 장관도 기재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 승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수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엔저(원고)'를 꼽는데 환율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다루는 기재부가 도움이 된 게 무엇이냐"면서 "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진을 핑계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수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모두가 알듯이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다"면서 "누가 오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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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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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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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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