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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후속 인사의 핵심, 1차관...시나리오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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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차관보·최상목 비서관, 1차관 후보로 각축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9일 오전 9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형환 현 1차관이 어디로 옮기고, 후임자로 누가 올 지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다.

9일 기재부 등 세종시 관가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개각은 부총리 인사청문회가 관건인데, 국회일정상 10일경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개각도 개각이지만 기재부에서는 후속 인사가 더 입길에 오른다. 특히 이 중심에 1차관이 있다.

취임한 지 1년을 훨씬 넘긴 주형환 현 1차관이 능력을 인정받아 장관급으로 영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또 최근엔 국무조정실장에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로는 주 차관 외에 이관섭 산업부 1차관, 김재홍 KOTRA사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주 차관의 후임자로 정은보 차관보(행시 28회)와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행시 29회)가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지난 10월 윤종원 주OECD대사가 부임하면서 정 차관보, 최 비서관 그리고 김철주 기획조정실장(행시 29회),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행시 29회) 등으로 좁혀졌던 후보군이 또 좁혀지는 것.

정 차관보와 최 비서관 중 한 사람이 1차관을 맡는다면 다른 한 사람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를 지근에서 보좌했고 또 최 부총리의 평가도 좋아 정은보 차관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최 비서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로 간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증권제도과장 시절에 우리나라 금융업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든 주역으로 유명하다.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 사무국장을 지낸 그는 정부의 4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의 추진 과제에 적합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의 의욕도 만만찮고 또 부총리의 색깔에 따라 최 비서관이 1차관에 선택될 가능성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면 비록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행시 28회)과 동기이기는 하지만 정 차관보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차관보는 이전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거쳤기 때문에 부위원장 자리에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누가 1차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를 잇는 자리이동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정 차관보와 최 비서관 후임에 대한 시나리오도 다양하다.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행시 29회)이 차관보와 청와대 비서관으로 옮기고,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고형권 미래창조과학부 창조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행시 30회)이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이찬우 경제정책국장(행시 31회)가 청와대 비서관과 기획조정실장, 조봉환 공공정책국장(행시 30회)이 기획조정실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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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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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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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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