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6년 핵심정책 '공급측 개혁'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0:33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3:43

18일~21일 열린 중국의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이 핵심 의제가 됐다. 경제학적 의미로 공급측 개혁은 생산함수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의 공급과 조합(총요소 생산성)으로 이뤄진다. 최근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산요소보다 생산의 효율성,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중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특징을 보인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시장화 개혁이 확대되면서 생산요소의 최적화 배치가 개선되고 생산요소간 조합의 효율성도 다소 향상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총요소생산성이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축적된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졌으며 한계 자본계수도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7%로 일본.한국.미국.독일.프랑스 보다 낮다. 즉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이후 주로 토지.노동.자본.에너지.환경 등의 요소를 집중 투입해 성장하여 왔고, 기술혁신이나 제도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중국의 연평균 총통화 증가율은 18.7%로 인도(13.8%), 멕시코(10.6%) 등 여타 신흥국보다 높았다.

문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노동비용.자본비용이 점점 높아질 경우 생산요소의 효율적 조합과 혁신으로 비용의 증가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성장 둔화는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현재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는 가장 많이 약화됐다. 중국 노동력은 매년 1,000만명의 노동자가 증가하던 것에서 2012년부터 매년 300~500만명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중국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2013년에 비해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생산요소의 집중투입으로 이뤄지는 경제성장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온다. 이는 에너지 리스크와 환경보호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대기오염 관련 환경비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원가가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앞으로 중국경제는 요소 투입형 에서 생산요소 효율성 경제로 나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이 될 것이다. 공급측개혁이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노동력·토지·자본’을 쥐고 있는 좀비 국유기업을 퇴출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국유기업들은 싼 금리로 조달받고 싼 토지와 저렴한 임금으로 장기간 전산업에 걸쳐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다. 즉 중국기업의 이익은 값싼 자본과 생산요소의 추가 투여가 가져다 준 양적팽창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의 이익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이익률 저하는 차입금이 늘어나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적자기업의 비중은 26%로 2011년의 20.6%보다 거의 6% 증가하였고, 비금융기업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1.4%로 2008년의 100% 수준보다 50% 넘게 증가하였다.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1.2조위안으로 2011년의 4,300억위안에 비해 거의 3배 증가하였다.

국유기업은 민영과 외자기업에 비해 생산효율성은 높지 않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것이 결코 ‘국가소유’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 《关于国有企业发展混合所有制经济的意见》)’을 발표하여 정부가 국유기업의 인사.행정.재무.진급 등 전반에 대한 관리에서 앞으로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하고, 경영은 전문적인 관리자가 시장논리로 경영하게 하는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표명하였다. 즉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처럼 자본관리 중심으로 국유자산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유기업 실적악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생산과잉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가 위한 한계기업 퇴출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수반된다.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방침으로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파산과 청산, 시장퇴출”과 같은 정책이 제시됐다.

이는 그동안 내수확대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중앙정부는 직접적으로 생산과잉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적자기업들을 단호하게 퇴출시켜 대다수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2016년 중국경제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공급시스템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투입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세제. 금융. 사회보장 등 중대한 개혁을 통해 기업원가를 낮춰 R&D투입을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된 공급측면에서 정책방향은 바로 구조적 감세, 사회보장 확대, 자본 조달, 전력과 물류비용 등을 낮춰 기업의 제도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대중창업.만인혁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중소형 혁신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제도혁신과 기술진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공급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단기에는 경제하방리스크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유효수요와 유효공급이 균형을 이룬 신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하강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감소와 금융위험 해결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11월말까지 전국부동산개발투자는 87,702억위안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1.3%밖에 안된다. 이는 작년의 11.9%에 비해 투자증가속도가 매월 누적 1%씩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최근 몇년 특히 올해 들어 투자 및 전체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추세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부동산 재고면적은 총 98.3억입방미터이다. 과거 5년 연평균 부동산 판매면적이 11.5억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약 8.5년의 시간을 들여야 처리 가능함을 말한다. 부동산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농민들의 도시 시민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를 확대시키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자금보조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국가주택은행 설립 등 방식으로 이들의 주택융자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금융리스크를 회피할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방국유기업들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국유자산관리공사 출연과 그에 따른 유동성 시장 출연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공급측개혁은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경제 개혁의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며, 13차 5개년 규획(계획)을 관통하는 정책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현)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 한국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예탁원 객원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