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결과 전자 15억달러 등 영향 “가입 서둘러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부품소재 수출에서 133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하면 미국, 일본은 TPP 체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한다. 이로써 10년간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수출액이 113억달러, 대일 부가가치수출액이 19억600만달러 감소한다. 부가가치수출액이란 충수출에서 해외로 지출하는 부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산업별 대미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수송기계가 43억7000만달러로 가장 크고 이어 철강 19억1000만달러, 화학 17억1000만달러, 전자 14억5000만달러, 섬유 4억4000만달러, 기계 7억1000만달러, 전기 7억1000만달러 등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화학이 11억5000만달러, 섬유 4억2000만달러, 철강 3억9000만달러, 전자 4800만달러, 전기 2400만달러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억2000만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억9000만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기업이 배제될 경우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원산지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은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효과를 감안해 베트남·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완전누적원산지제도를 활용해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