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세수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입을 늘리는 대신 정부 공공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지방정부의 세수부족에 대해 중앙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부가적인 내용으로 영업세의 점진적인 증치세 전환 등도 포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금수입 재분배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화세(印花税) 전액을 중앙정부 수입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인화세 중 97%는 중앙정부가, 3%는 해당 지방정부가 나눠 가졌다.
전문가들은 인화세 세제 개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제개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양즈용(楊誌勇)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화세 세제개편으로 변경되는 세금수입은 크지 않고, 금액이 중요하지도 않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중국 국내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의 중앙·지방 세제개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말부터 ‘진일보된 중앙·지방 세제개편’을 준비해 왔다. 2014년 6월 말에는 전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예산관리제도개혁 ▲세금수입제도개혁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개혁을 3대 임무로 규정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방정부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토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은 앞으로 진행될 중앙 지방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업권과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금구조를 확립하며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권을 중앙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입구조를 개선한 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자금부족에 대해 세금반환 형식으로 보조해 지방정부 도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영업세, 소비세 개혁으로 세금수입 조정
전문가들은 다음 세제개편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시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영업세를 폐지해 증치세에 편입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통운수, 통신 등 분야에서 이미 영업세를 폐지했으며, 앞으로 ▲건설 ▲부동산 ▲금융 ▲서비스 4개 업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금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영업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증치세가 기존 영업세 역할까지 대신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해 2700억위안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세를 폐지하면 당장 지방정부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영업세는 세금수입 3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2014년 기준 중국 세금수입의 15%를 차지했고,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포함됐다. 증치세는 중국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2014년 기준 중국 세금수입의 26%를 차지했다. 기존 중앙:지방 수입분배 비율은 75:25 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치세에 대한 중앙 지방 분배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최대 중앙 55% 지방 4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수입을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세 개혁도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은 소비세 개혁을 통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판매의 최종 단계에서만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생산과정 중간에 구입하는 부품에 대한 세금은 최종 단계의 소비세에서 공제해 세금을 중복으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세는 중국 세금수입 4위에 해당하며, 2014년 기준 중국 세금수입의 8%를 차지한다. 앞으로 세제 개혁이 진행되면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의 사업권, 재정지출 방식 개선
중국은 세금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권을 재규정해 재정지출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은 2015년 말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사업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중국 국무원과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인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엔 ▲국방 ▲안전 ▲공공안전 분야에서 개혁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사업 분야를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며, 2020년에는 전 분야에서 중앙 지방 사업권 구분을 재정비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사업권을 중앙으로 대폭 이전하면서, 모호했던 사업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을 막으면서 공공사업의 집행 효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모호했던 사업관련 계획을 재정비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