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제개편 잰걸음, 감세로 경기부양 공공사업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1월04일 17:30

최종수정 : 2016년01월04일 17:31

지방건전성 강화, 부가가치세 확대 도입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세수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입을 늘리는 대신 정부 공공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지방정부의 세수부족에 대해 중앙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부가적인 내용으로 영업세의 점진적인 증치세 전환 등도 포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금수입 재분배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화세(印花税) 전액을 중앙정부 수입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인화세 중 97%는 중앙정부가, 3%는 해당 지방정부가 나눠 가졌다.

전문가들은 인화세 세제 개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제개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양즈용(楊誌勇)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화세 세제개편으로 변경되는 세금수입은 크지 않고, 금액이 중요하지도 않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중국 국내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등의 중앙·지방 세제개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2013년 말부터 ‘진일보된 중앙·지방 세제개편’을 준비해 왔다. 2014년 6월 말에는 전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예산관리제도개혁 ▲세금수입제도개혁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개혁을 3대 임무로 규정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방정부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토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은 앞으로 진행될 중앙 지방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업권과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금구조를 확립하며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권을 중앙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입구조를 개선한 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자금부족에 대해 세금반환 형식으로 보조해 지방정부 도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영업세, 소비세 개혁으로 세금수입 조정

전문가들은 다음 세제개편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시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영업세를 폐지해 증치세에 편입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통운수, 통신 등 분야에서 이미 영업세를 폐지했으며, 앞으로 ▲건설 ▲부동산 ▲금융 ▲서비스 4개 업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금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영업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증치세가 기존 영업세 역할까지 대신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해 2700억위안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세를 폐지하면 당장 지방정부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영업세는 세금수입 3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2014년 기준 중국 세금수입의 15%를 차지했고,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포함됐다. 증치세는 중국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2014년 기준 중국 세금수입의 26%를 차지했다. 기존 중앙:지방 수입분배 비율은 75:25 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치세에 대한 중앙 지방 분배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최대 중앙 55% 지방 4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수입을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세 개혁도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은 소비세 개혁을 통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판매의 최종 단계에서만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생산과정 중간에 구입하는 부품에 대한 세금은 최종 단계의 소비세에서 공제해 세금을 중복으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세는 중국 세금수입 4위에 해당하며, 2014년 기준 중국 세금수입의 8%를 차지한다. 앞으로 세제 개혁이 진행되면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의 사업권, 재정지출 방식 개선

중국은 세금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권을 재규정해 재정지출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은 2015년 말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사업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중국 국무원과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인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엔 ▲국방 ▲안전 ▲공공안전 분야에서 개혁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사업 분야를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며, 2020년에는 전 분야에서 중앙 지방 사업권 구분을 재정비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사업권을 중앙으로 대폭 이전하면서, 모호했던 사업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을 막으면서 공공사업의 집행 효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모호했던 사업관련 계획을 재정비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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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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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