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말은 많고, 답은 없는' 선거구 획정, 왜 안되나?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0:04

여야 수도권 분구와 농어촌 의석 배려...여야 같은 속셈
쟁점법안과 선거 연령 낮추는 방안 빅딜 가능성 제기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 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선거구 없는 초유의 사태가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돌고 돌아 '지역구 253석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치단체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역구 246석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대신 현행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253석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일 정 의장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253석으로 뜻이 모아진 상태다. 정 의장은 현행 246석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겼지만 지난 4일 획정위의 저녁 긴급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경기 군포 분구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강남과 인천 연수의 분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쟁점 법안과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의 딜과 선거구획정위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 최대 쟁점은 여야 수도권 분구와 농어촌 의석 배려 팽팽

현재 선거구획정위의 최대 쟁점은 수도권에서 인구상한선(약 28만명)이 넘는 지역구들 가운데 어느 곳의 분구를 억제할 것인가와 그만큼의 의석을 농어촌 어느 곳에 배분할지의 문제다. 즉, 유리한 곳은 분구하고 불리한 곳은 억제하겠다는 게 여야의 같은 속내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1일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 246석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최대 3곳까지는 의석 증가를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즉, 원칙대로 하면 서울 강남, 강서, 인천 연수, 경기도 여주·양평·가평, 군포, 남양주, 광주, 양주 등 10곳 안팎에서 의석이 늘어나야 하지만, 정 의장은 이들 가운데 1~3곳은 인접 지역과 합쳐서 선을 다시 긋는 방식으로 의석수 증가를 막자고 제안했다.

여당 쪽 획정위원들은 새누리당 열세 지역인 경기 군포 등은 분구를 막고,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야당 쪽 획정위원들은 열세 지역인 서울 강남이나 인천 연수의 분구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농어촌 배려 지역의 경우 위원들은 경북 1석과 충남에 1석씩 배려에는 공감했다. 다만, 나머지 1석을 놓고 야당 쪽 위원들은 전북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 쪽 위원들은 경남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 쪽 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영남 독식을 우려해 전북 배려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 쪽 위원들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획정안 논의서 철저히 배제돼 1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여야의 같은 셈법에 답이 나오기 만무한 상황. 현재 총 9명의 획정위원 중 선관위에서 추천한 획정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각각의 추천으로 선임된 8명의 위원이 4대 4 동수로 갈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5일 김정훈 의원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이 동수로 구성돼 있으니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與 "쟁점법안 연계처리하자" VS 野 "선거연령 18세 낮추자"

선거구 획정과 함께 여야가 다른 딜들을 원하고 있는 것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이다. 여당의 입장은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안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라는 경제활성화2법과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법·기간제근로자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노동개혁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9개법안과 '한 세트'로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만18세로 인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 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난데없이 선거구획정 전체와 쟁점법안의 연계를 들고 나왔다"며 "우리는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선거개혁 안과 쟁점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안을 제시하며 더이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중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 의장을 상대로 8일 본회의에 핵심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핵심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화 의장도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가능한 것인데 '딜'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 국회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총선에 적용하면 얘기가 가능하지도 않겠냐"며 "서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시기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정 의장 역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인하에 여당이 합의하면 쟁점법안 처리에도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