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연초 소비절벽 우려에 적극 대응, 내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에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여는 한편, 상반기 내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소비여건을 개선해 내수 회복세를 지켜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개최한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그 첫 번째 이벤트로 올
2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계획하고 있다"며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현재 중국 현지에
서 홍보 중이다"고 말했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도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면, 코리아블랙
프라이데이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행사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실물자산 유동화(주택·농지연금 개선), 주거비 경감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해소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주거비 경감에서는 공공임대(11만5000 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 가구) 등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내수 활력 강화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 외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는 올해 6월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달 25일을 목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을 담은 종합적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투자 및 연기금 대체투자
를 각각 6조원, 10조원 늘리는 등 재정을 통한 경기보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페이-고(Pay-Go,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것)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블랙프라이데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작년 종료되면서 올해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재정 역할 확대로 소비 위축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