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3.3%, 하반기 3.0%이었다. 얼핏보면 올 성장률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를 분기별로 쪼개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즉, 전기비 기준으로 1분기와 2분기 각각 0.7%, 3분기와 4분기 각각 0.8% 성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은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경제성장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경제 호조가 가속화하면서 세계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것이다.
◆ 이월효과 1.4%..엘니뇨로 가뭄 없을 듯
그렇다면 상반기 성장률이 왜 높아 보일까? 이같은 착시(?)현상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이월효과가 지난해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중 지난해 성장이 차지하는 이월효과는 1.4%에 달한다. 지난해엔 이월효과가 0.7%였다.
결국 올해 성장률에서 그만큼 바닥에 깔고 가는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다는 것이다. 즉, 올해 경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올 성장률은 1.4%가 된다는 의미다.
엘니뇨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는 중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다음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강수량은 평년(1307.7㎜)과 비슷할 확률이 50%, 많을 확률이 30%, 적을 확률이 20%다. 지난해에는(1월1일~12월21일 기준) 944.4㎜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평년(1303.0㎜)대비 72%를 기록,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강수량을 기록했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 7월 “가뭄은 성장률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작년 2분기(4~6월) 성장률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영향으로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치기도 했었다.
◆ 수출부진에 내수절벽, 유휴생산력도 확대
반면 올해도 수출부진은 지속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률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1년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 수출 전망이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친다. 세계경제 및 교역의 완만한 회복과 전년 기저효과 영향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선진국 경기회복 미약, 신흥국 경기 둔화 심화, 유가 추가 하락 등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일평균 수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수출물량도 지난해 하반기 들어 마이너스를 보일때가 자주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 경기적요인과 함께 중국 수입구조 변화,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요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는 부진을 기록했었다.
세계교역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8일 현재 429포인트를 보이며 1984년 지수측정이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추정 위원은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확대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추정 위원 역시 “전례없는 수출 감소세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었다.
내수 중심 회복세도 장담키 힘들다. 지난해 2.7% 성장세와 1.8%의 민간소비(상반기 1.6%, 하반기 2.1%)는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한은의 금리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촉진책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를 위해 정부가 띄우고자 했던 주택시장도 꺼질 조짐이다. 한국감정원은 8일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및 금리상승 가능성에 따른 부정적 요인으로 전년대비 11만호(9.4%) 감소한 108만호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2006년과 주택시장 회복기인 2014년 거래량을 넘긴 수준이다.
반면 한은은 지난해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핵심 수요층인 35세부터 59세까지 자산축적연령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2를 기록, 2013년 8월(102) 이후 2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전월대비 11포인트나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월별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다. 그만큼 쓸 돈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현재 가계빚은 1166조374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43.0%로 추정했다. 이는 2002년 통계집계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4년말 137.6% 대비 5.4%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전망한 올해 민간소비 2.2%(전년동기대비 기준, 상반기 2.4%, 하반기 2.1%)가 높아 보이는 이유다.
생산측면에서 유휴생산력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7%에 그치며 2009년 4월(72.4%) 이후 6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60.8%에 그치고 있다.
작년 1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그간 누적된 재고가 조정되면서 평균가동률이 큰 폭 하락하는 등 제조업부문의 유휴생산력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유휴생산력은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 등으로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부문에서도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하락 등으로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특히 취업자가 장년층 중심으로 늘면서 청년층의 유휴노동력이 확대되고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