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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의 기본뱡향으로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노동과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과 정책들을 준비 중이다.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네이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공약의 뱡향은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해소로 균형성장, 더불어 성장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책은 노동과 고용의 큰 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하청, 최저임금 등의 문제해결이 사회가 전진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말이다. 그는 노동과 고용문제 없이 경제나 복지국가를 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정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대우를 차별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10% 높은 경우도 있는데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5법의 쟁점사항 중 하나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같은 경우 하청을 주면 하청받은 사장이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한다. 만약 사내하청회사 사장이 도망을 가면 노동자들은 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선진국처럼 원청업체(대기업)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 노동자이면서 노동자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현행법상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법령해석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고용된 것으로 보거나 캐디료의 경우도 개인이 돈을 갖게 되면 자영업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중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21.6%, 핀란드 31%와 비교하면 크게 못미친다"며 "고용노동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아직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상가능한 ‘청년문제' 관련공약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이 없다. 나라의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지난해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수당 정책, 최근 김병관 웹진 이사회 의장의 영입 역시 '청년문제'를 안고가겠다는 더민주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장은 정당이 정책이나 공약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에 따라 방점을 두고 있는 곳이 다르다"며 "당의 지도자들은 정당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조속히 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선대위를 하루 빨리 꾸려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결정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