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목희 "더민주 총선공약 기본방향은 균형·더불어성장"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17:4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단독인터뷰…"고용·노동문제 해결 초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3일 오후 1시 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의 기본뱡향으로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노동과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과 정책들을 준비 중이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네이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공약의 뱡향은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해소로 균형성장, 더불어 성장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불평등과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책은 노동과 고용의 큰 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하청, 최저임금 등의 문제해결이 사회가 전진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말이다. 그는 노동과 고용문제 없이 경제나 복지국가를 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정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대우를 차별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10% 높은 경우도 있는데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5법의 쟁점사항 중 하나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같은 경우 하청을 주면 하청받은 사장이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한다. 만약 사내하청회사 사장이 도망을 가면 노동자들은 돈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선진국처럼 원청업체(대기업)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 노동자이면서 노동자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현행법상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법령해석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고용된 것으로 보거나 캐디료의 경우도 개인이 돈을 갖게 되면 자영업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중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21.6%, 핀란드 31%와 비교하면 크게 못미친다"며 "고용노동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아직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상가능한 ‘청년문제' 관련공약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이 없다. 나라의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지난해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수당 정책, 최근 김병관 웹진 이사회 의장의 영입 역시 '청년문제'를 안고가겠다는 더민주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장은 정당이 정책이나 공약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에 따라 방점을 두고 있는 곳이 다르다"며 "당의 지도자들은 정당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조속히 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선대위를 하루 빨리 꾸려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결정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