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지법 전 부장판사 영입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3:46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3:54

송 전 판사 "법관생활 한계…재판과 정치 같은 기능 있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8일 송기석(53·사법연수원 25기) 광주지법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결단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한 광주 출신의 송 전 부장판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목포·가정지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8일 퇴임 이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핌DB>

안 위원장은 송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지금 현재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보태주겠다는 분"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제 뜻을 함께 모아 국민의당이 반드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탈출시키고 바로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전 부장판사는 "법관 생활을 20여 년간 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서는 사회를 변화·혁신시키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며 "마침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판과 정치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를 공정한 잣대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같은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판은 사후적 기능을 하고, 정치는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며 "지나친 보수적 정당과 낡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 대해서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 중에 저 역시 한 사람이다. 어쩌면 운명적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국민의당이 나타나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담대한 변화를 하는 이러한 정당에서 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게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해보고자 하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 지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광주 지역에서 20여 년간 법관을 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선다"며 "그 지역에서 정치를 통해서 봉사하는 길을 찾고 있다. 광주 지역을 원한다"고 답했다.

부장판사로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계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지적엔 "사법부 독립상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건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법관 퇴직하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부끄럼 없이 판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직 당시에는 정치 입문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운 길을 걷게 되면서는 정치와 재판이 상통하는 면이 있어 오히려 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