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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천국 중국, 스타트업 투자 실패시 최대 10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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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정부 시범 시행, 손실금액의 최대 60% 보상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당국이 스타트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엔젤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600만위안(약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중국 인민망이 전했다.

중국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하이 엔젤투자 리스크 보상 관리 시범 시행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상은 투자자가 스타트업 업체에 투입한 전체 금액과 최종적으로 회수한 투자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상금은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300만위안, 연간 최대 600만위안으로 제한된다.

또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한 스타트업 업체가 ‘발아기(種子期)업체’ 혹은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발아기 업체란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직원수 50명 이하의 스타트업 업체를 가리키다. 또한 총 자산규모가 500만 위안을 넘지 않고 연간 매출도 500만위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업체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금의 최대 6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이란 상하이시가 지정한 과학기술업체 기준에 만족하는 업체 중 고용인원 200명이 이하, 총자산규모가 2000만위안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이 업체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손실금 대비 최대 30%를 보상받게 된다.

이를 위해 상하이시 과학기술 위원회와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시 재정국은 엔젤 투자 보상 관련 TF팀을 만들어 예산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상하이시 과학기술 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다.

상하이 발전개혁위윈회는 이날 “상하이를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고 발아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창업 지원 프로모션 관련 홍보 포스터 <사진=바이두>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시에는 현재 혁신창업투자펀드(創新創業投資母基金)을 비롯해 454개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상하이 증권 거래소는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장외거래 시장인 ‘과기창신판(科技創新板)’과 IT, 바이오 등 신흥산업분야의 혁신기업 전용 증시인 전략신흥판(戰略新興板) 출범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국의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현재 상하이시의 발명 특허 보유건수는 인구 1만명 당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각 지역정부의 경쟁적인 재정 지원이 중국 스타트업 업계의 고속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1중국 공상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설법인수가 사상 최대 수준인 443만9000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만2000개의 신생 업체가 생겨난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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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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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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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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