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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로 '7대 스타트업 강국'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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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16대 과제로 창조경제 '성과내기'

[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병신년(丙申年)인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스타트업 7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다.

더불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미래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 핵심 기술 선도로 창조경제 이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고용존은 구직자와 기업간의 매칭, 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취업 트레이너를 양성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규제프리존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 멘토링 지원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 고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자가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 생산 등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해 창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로 자금 확보도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M&A지원 인프라 구축, 피인수 기업의 불이익 방지, 대기업·상장사의 M&A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쉬운 M&A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 DB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잠재적 M&A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인재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공과대학의 변화·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하고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을 1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보안 전문교육도 강화(2200명)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도 구축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업이 밀집된 판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및 ICT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스타트업(40개팀)을 선발해 국내 정착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R&D 혁신을 위해 투자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간섭 최소화를 통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기술 및 고위험 바이러스 진단 등을 위한 핵심기술에 나선다. 또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복합 R&D 등 전통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건강·환경에 관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나노 소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달 탐사와 위성 수출 등 우주산업 육성과 더불어 스마트 원전 등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수학 육성과 인간뇌연구 분야도 본격화되는 등 신사업 창출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바이오와 기후 등 신 주력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

올해 정부는 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도 30% 이상 성장을 지원하고 평창 등에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증해 글로벌 5G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현재 27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정보보호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 문화와 ICT, 타분야와 SW 등 융합 대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핀테크와 스마트호 보급 확산 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융합신기술과 신서비스 임시허가를 도입해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각오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와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분야의 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 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분야의 전략 육성을 위해 SW 개발 중심의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00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방송통신과 우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높인다.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연장 검토 등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 확대, 해외로밍요금 폭탄 방지 등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쉽게 전환할 있도록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불편 최소화, 위약금 부담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해,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 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도 수립된다. IoT 제품·서비스가 기본적인 보안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융합산업 보안성능 점검을 위해 '보안 테스트베드'도 확대 구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과 역기능 방지를 통해 사이버 안심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며 "벤처·창업기업 해외진출 확대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충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국제사회 가교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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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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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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