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클럽' 중앙은행 집결, 자폭 행위?

기사입력 : 2016년01월30일 05:20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1:23

QE 실패 스스로 인정한 셈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이른바 ‘마이너스 클럽’에 속속 발을 들여놓고 있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일본은행(BOJ) 역시 같은 노선을 택했다.

소위 3중 금리시스템 형태를 취한 BOJ의 이번 결정이 전세계 중앙은행 사이에 또 한 차례 ‘도미노 인하’를 부추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엔화 <출처=뉴시스>

일본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열린 한편 ECB가 BOJ를 빌미로 보다 깊은 ‘네거티브’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역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금리인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BOJ 눈 가리고 아웅

29일(현지시각)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2% 급락하며 121엔 선을 뚫고 올랐고,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한 랠리를 연출하면서 BOJ의 ‘서프라이즈’는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월가의 평가는 냉정하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BOJ는 금융권 지급준비금 가운데 기초 잔액에 대해서는 0.1%의 금리를 적용하고, 매크로 가산 잔액에 대해서는 제로금리를, 이 밖에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즈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잔액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초 잔액이 218조엔으로 집계됐고, 매크로 가산 잔액이 총 40조에 이르는 반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소위 정책 금리 잔액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얘기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실패

BOJ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비전통적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발표한 BOJ가 2016~2017년 회계연도의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을 0.8%로 제시해 지난해 10월 1.4%에서 낮춰 잡은 것도 정책 실패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무라시마 키이치 씨티그룹 전략가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QE로는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와 함께 정책자들이 QE의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BOJ에 제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ECB와 미국도 이른바 양적완화(QE)의 냉정한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최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 봄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B의 부양책이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파장을 상쇄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본은행(BOJ) <사진=블룸버그통신>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는 연율 기준으로 0.4% 상승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는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기저 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이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7%로 후퇴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4%로 201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0년 2.1%에서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7년간의 제로금리와 수조 달러에 이르는 QE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형편 없다는 평가에 설득력이 실린다.

◆ 마이너스 금리, 왜 자폭 행위인가

주요국이 앞다퉈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유동성을 가계와 기업으로 공급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한편 실물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 논리에 합당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월가에서는 자폭 행위나 다름 없다는 혹평이 나왔다.

피터 부크바 린지그룹 애널리스트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은 ‘경제적 가미가제’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임금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는 얘기다. 또 이는 같은 상황에 처한 유럽이나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 사이에 환율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가 BOJ까지 확산된 만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자들의 시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가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며, 이를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시장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방출시키는 묘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이 카푸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른다”며 “기업이 현금을 움직여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