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금리 후폭풍] 찬반 5:4와 구로다의 '배신'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1:13

정책 부작용 효과 등 좀더 지켜봐야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이 갑자기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이 시장에 준 충격의 현재진행형이다.

1일 닛케이지수가 2% 추가 상승하며 1만8000포인트에 접근하고 달러/엔은 121엔 선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놓고 말이 많다.

◆ '충격' 강행한 구로다 총재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번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도출됐다.

중앙은행 정책회의의 의견 엇갈림은 총재의 표를 빼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총재와 부총재 3명의 표가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5대4 결정은 이들은 빼고 보면 찬성2 반대4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너스금리에 반대의견을 낸 이시다 고지 정책위원은 "실물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라이 사유리 위원 역시 "자산매입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일본은행 완화정책 도입은 2014년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2014년 10월31일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할 때도 반대가 4명이었다. 또 2015년12월18일의 보완조치 도입 시 3명의 정책심의위원이 반대했다.

그 동안 구로다 총재 본인도 반대해왔다. 그는 지준부리율인하나 철폐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올해 1월 21일 국회에서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일주일 여만인 1월29일 떡하니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도 이런 사태를 간파했다.

BOJ의 정책 결단 직후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 운용수익 저하라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정책이 도입됐다"면서 "물가상승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의 후지토 노리히로 매니저 역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명확하다"면서 "시중 은행들의 초과 지준 예치금이 은행들의 소득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의 데라오 가즈유키 수석투자전략가는 "예고없이 금리를 내렸다"며 "구로다 총재의 말을 액면대로 듣기 함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카산증권의 수석부장도"정책위원들 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쓰이증권의 구보다 도모이치로 선임애널리스트는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2점이고, 발표 방식을 보면 마이너스점수를 주고 싶다"고 혹평했다. 그는 3단계 지준 구분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책 발표 이후 은행주가 폭락하고 부동산주가 올랐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움직였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리 운용 면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주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 동정론 극찬론까지 '극과 극'… "지켜봐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동정론도 있다.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양적완화 확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놀랍다"면서 "물가 2%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가 없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노무라 외환전략가는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최선의 방법으로 100점 만점짜리"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달러/엔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며 환율이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의 전문가도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미즈호증권 수석채권전략가는 "국채 매입에 응찰한 금융회사의 대금에 마이너스금리가 걸릴 경우 응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및 초장기채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풀린 자금이 아시아 주변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스즈키 히로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싱가포르지사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자본시장에 자금이 재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상대적인 고금리 채권 외에도 아시아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노린 주식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기둔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로 주식자금이 재유입되더라도 이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핫머니 성격의 자금 위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유로존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공조를 부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앞서 과감한 양적완화에도 일본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외여건 등에 일국 중앙은행 정책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에 ECB가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때 마이너스금리에다 양적완화 규모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BOJ의 결단도 그리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상화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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