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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이정환 "부산 남구 위해 지역재투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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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사장 출신…문현금융단지 있는 부산 남구갑 출사표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한 금융공기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재투자케 하는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하겠다. 남구가 부산의 중심임에도 문현동은 소왜돼 있고 최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재투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금융허브 부산을 대표하는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남구갑 출마를 선언한 이정환 한국거래소 전 이사장의 출사표다. 문현금융단지에는 한국거래소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입주해 있다.

이정환 한국거래소 전 이사장

이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재투자법이란 금융권이 지역 사회에서 수신한 예금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도록 한 법"이라며 "미국에선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투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문현동 주민들이 지역재투자법을 이용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현종합복지문화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가 부산 남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인연 때문이다. 그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이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부산 남구(갑)에 입주해 있어 이 곳을 출마할 지역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후보로 출마한 배경을 묻자 "내 정치적 비전은 더민주가 경제정당으로서 내세운 슬로건인 성장과 분배를 함께 하는 것과 뜻이 같다"며 "성장과 분배를 함께 하는 성장정책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 집권 동안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정치적 결과물"이라며 "소득, 고용, 성장의 측면에서도 어려운데다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국경제가 특히 저금리와 수출중심 정책으로 대외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벤처를 위한 보호장치의 부재가 강소기업의 배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역에서부터 경제정책을 변화시켜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소위 경상도 토종 '보리문둥이'가 왜 더민주 남구(갑) 지역위원장인가 묻는 사람이 많다"며 "그때마다 더민주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 즉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보다 더 좋은 정책이 또 있느냐고 반문한다"고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와는 부산 서구에서 함께 학교를 다닌 고등학교 친구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2012년 제가 출마하기 전까지는 남구갑에서 야당 후보가 출마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 지역은 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거의 없던 지역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하다"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 남구갑 현역 국회의원은 3선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새정연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김정훈 의원과 자웅을 겨룬 바 있다. 최근 20년간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낙선의 상처를 극복하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이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그리고 야당후보로서 매우 어려운 곳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나라살림을 담당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의 경제전문가가 나서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등 경제금융정책과 자본시장 현장에서 일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스스로를 '예산경제통'이라고 평가한 이 예비후보의 꿈은 그동안 경제정책 및 금융산업 현장에서 축적해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치현장에서 펼치는 것이다.

그는 경제 및 금융정책 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입안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남북문제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기지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이 국내총생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을 우리는 봤다. 남북경협 확대는 우리의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6년은 유가하락과 중동분쟁 등 국제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며 "항상 경제는 어렵다고 느끼지만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벌우대 정책으로 경제정책 수행을 한다면 올해 경제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적인 정치 신념을 묻는 질문에는 영국 제1야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의 말을 인용했다. "정책은 보다 친절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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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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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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