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제재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폐쇄시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선거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의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무역 이득이라고 한다"며 대북 제재로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입주 업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선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수익이 1억달러인데 비해 중국과 교류하는 액수는 60억달러다. 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업체들이 1년에 얻는 소득은 5억달러에 달한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핵 도발에서 보듯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일시적 전면 철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당은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 합의서에 따라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 체제 평화 구축을 위한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려와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던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국민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폐쇄 조치는 5·24 조치와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힐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