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일방적인 정치적 결정에 의한 기업들의 피해를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이전에 투자손실과 영업손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5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상'이 아니라 '지원'만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기업들의 순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보상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투자액 ▲압류된 원자재와 완제품 ▲경영정상화까지 영업손실 등 3가지를 우선 꼽았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3년 전 일시적인 중단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순수한 투자손실은 물론 향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부 보상 관련 협의하고 있나.
▲ 아직 전혀 없다.
- 정부는 보상이 아닌 지원만 언급하고 있는데.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정부가 국익을 위한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국가에서 승인받고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국내 공단과 똑같이 보호·육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 3년 전 가동 중단 때 보상은?
▲ 당시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고 총 1000억원 정도의 자금지원이 전부였다. 회사당 평균 8억원 정도인데 금리 2%로 2년 만기 대출해 준 게 전부였다.
- 이번은 전면중단이라 피해가 더 클 것 같다.
▲ 연휴 때 갑자기 불러서 일방적인 전면중단을 통보했다. (3년 전) 8.14합의 당시 남북이 어떤 정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나. 그런데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거다. 남북 간 합의를 깨고 기업의 믿음을 깨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범위는
▲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 압류된 자재 및 완제품 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 자재와 완제품 손실은 얼마나 되나.
▲ 최소한 한 달 치 정도의 원자재는 반입돼 있다. 통관 근거가 다 있으니 파악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순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해야 한다.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떤 수준으로 원하나.
▲ 영업손실은 정부와 얼마든지 선의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않는다. 새누리당 간담회에서도 "우리의 요구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정부가 다른 것(정치적인 목적)을 얻고자 개성공단을 닫은 것 아닌가. 공단을 닫은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다투고 싶지는 않다. 공익을 목적으로 손실이 났다면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 남북경협보험은 110개 기업은 가입했다고 하던데.
▲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48개사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남북경협)보험과는 관계없이 투자액과 손실액은 정부가 별도로 보상해 줘야 한다.
- 정부가 재계에 '거래 지속'을 요청했는데 기대효과는.
▲ 그건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기업의 거래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개성에만 생산공장이 있는 곳은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 개성공단 생산 비중은?
▲ 개성에만 공장이 있는 곳이 60% 이상이고 대부분 개성공단이 주력이다. 국내 공장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템(품목)이 달라서 대체할 성격이 아니다. 특히, 국내는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장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해외로 나가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