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글로벌 통화전쟁 가열···한국 환율·금융안정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2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6:00

日마이너스 금리 단행에도 엔화강세 지속..시장 기대수준까지 금리인하

[뉴스핌=김신정 기자]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 상황에서 환율과 금융안정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6일 오전 10시 한국경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긴급좌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중국을 선도로 하는 세계경제 둔화 추세와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의 한계효용 하락, 구조개혁 연기에 따른 부채위기 확대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확대시켰지만 신성장엔진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줄곧 연기해왔다.

안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경제 거품을 걷어내야만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방재정 부실 등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왕 선임연구위원은 또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지난해 6월말 GDP 대비 163%로 증가하고 상업은행 전반의 부실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지난해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원 숫자만 해도 9000만 명에 육박하는중국 공산당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언론 등 측면에서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성장 궤적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내부의 발전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다른 성장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직도 완벽히 통제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서구의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전에도 급등락을 했고 앞으로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급등락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직 시장의 기대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직 더 떨어트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금리가 유럽중앙은행 –0.3%, 스위스중앙은행의 –0.75%인데 비해 아직 일본 금리수준은 –0.1%로 높은 수준"이라며 "엔화 강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국고채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시장의 기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진 후에야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대비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부족하므로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되는 유동외채 규모가 현재 총 외채의 절반 정도인 2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단기외채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문형욱 펀드온라인코리아 경영전략본부장,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안병찬 명지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정재호 인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등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