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파견법 등 쟁점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낮은 경제성장률의 원인이 대외 경제여건 부진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지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경제 위기의 발생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원인은 세계 각국의 구조조정 실패 등에도 있지만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정치권의 무능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야당의 반대로 3년 이상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법안을)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많은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는 됐지만 타이밍을 놓친 게 많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 활력에는 부정적이었다”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재벌·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이 문제라며 가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재정 21조를 투입한다는 정부 방침은 땜질 처방”이라며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는 일본·대만의 사례를 들어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규모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경제성장이 부진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30개인데 이 중 27개가 통과됐다. 남은 3개 법안 중 하나는 당정의 의견 차로, 하나는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면서 “서비스발전법이 안돼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