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게 할 것"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23일 당의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성장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의 핵심 내용은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강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달성과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과 '1000억 벤처 1000개 육성'이다. 실천방안으로는 ▲제값받기 ▲갑질방지 ▲패자부활 ▲기술혁신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값받기에 대해선 ▲납품단가 연동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M&A 활성화: M&A 플랫폼 도입을 약속했다.
갑질방지와 관련해선 ▲이익공유제 도입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짐했다.
기술혁신과 관련해선 ▲혁신 공공구매제도 확대 ▲특허 후불제 도입 (국가 R&D 혁신) ▲선순환 창업생태계 (중소기업청이 벤처 업무 총괄)를 공약했다.
패자부활에 대해선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 도입 ▲과점주주 2차 납세 면제, 연대보증 폐지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힘든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공약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