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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 영토전쟁 '절반만 성공'…나머지는 언제?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6:12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6:11

더민주·정의당 '모르쇠' 일관…속타는 국회사무처·국민의당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회 내 사무실 공간확보를 둘러싼 국민의당 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영토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국회 본청 2층 내 국민의당 사무실 공간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양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사무실 배정 관련 규정은 정당 간 합의로 만들어진 것인데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본청 2층 평면도 <사진=박현영 기자>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회 사무처가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회 본관 내 사무실을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아니고 소속 의원 수가 10인 이상 20인일 경우 기본면적은 99㎡(30평)이며, 총 배정면적 중 기본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의석비율로 나눈 면적을 추가로 배정한다.

규정엔 의석 비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을 배정하게 돼있지만 현실에선 아니다. 국민의당에는 17명, 정의당에는 5명의 현역의원이 있지만 오히려 정의당이 더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파 등을 중심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신당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그전까지 국회 사무실 배정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협의해서 의장이 정한다'고만 돼있어 기존 정당들과 신당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이다. 이에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수석부대표가 합의해서 마련한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일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12일까지 사무실을 정리해 줄 것을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리된 곳은 99㎡(30평) 규모의 215호 뿐이다. 

나머지 30평 중 214호(15평)는 더민주 대표비서실로, 216호(15평)는 정의당 원내대표실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이 배정받은 본청 215호<사진=뉴시스>

더민주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제공했다. 의원 수 비례해서 보면 더 많이 쓰는 방도 있어서 그걸 서로 조정해야지 우리가 다 줘야하는 건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가장 큰 부분(215호)을 드렸고 내부에 모니터, 책상, 컴퓨터도 다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회 사무처 관리국의 조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측은 "(공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앞서 지난 5일 사무처가 보냈던 공문에 대해서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1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업무하는 데 차질이 있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내줘야 하느냐는 입장인 것 같다"고 곤란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는) 우선 의원회관에 임시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다른 당도 다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나"고 인정하면서도 "얼른 들어가고 싶지만 안비켜주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사무실 공간 추가배정과 관련해선 현재) 사무처와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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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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