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AIIB 출범으로 亞 건설시장 점유율 20%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2월25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02월25일 16:40

대외경제장관회의,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을 맞아 정부가 아시아 건설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0년에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활성화, 한·AIIB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각각 159억달러, 11.8%다.

유일호 부총리는 "AIIB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 350억달러(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대외·대내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국가 간 파트너십 구축에서는 중국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 공동협력을 위해 연계 플랫폼(Connectivity Platform) 개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상반기 플랫폼 내 금융협력, 공동연구, 기업 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 사업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국과 AIIB 내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투자국과 정례 금융협의 채널을 신설하거나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와는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패키지 협의회 신설을 검토하고, 베트남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 러시아 투융자플랫폼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확대 개최한다.

주요 투자대상국인 아시아 주요 협력국과의 이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정부는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기관·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 공기업·민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 해외진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치사슬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에너지 분야 사업별 전담팀(공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구성해 공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수출입은행 간 체결된 상생업무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반 해외진출 시 수은이 우대금리(0.3%p↓)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 기업·금융기관, 전문가 등에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한 쌍방향 통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에게 적합한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기업 주도 사업의 AIIB 투자기준 통과를 위해 사업성, 개발효과, 절차의 투명성 등 사업 구조화 자문에 나서고, 국제금융기구 사업의 경우 국제적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검토되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및 심사항목 대체 등으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사업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해외 인프라사업 투자 기구가 다기화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해외 프로젝트 투자 관련 3개 펀드(총 10억달러)와 3개 대출투자 약정(총 66억달러)을 합해 총 76억달러(약 9조원) 규모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이번 상반기에 수은·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ㆍ글로벌 투자은행(IB)·국내투자자·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정기 상설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올 하반기에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및 신규 펀드를 아우르는 펀드 간 협력 및 공동투자 시스템 마련으로 정부는 중복·과잉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성 중심의 투자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원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탁기금 설치 등으로, 우리나라와 AIIB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보다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AIIB 및 중국 정부와의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AIIB의 사업 준비단계(사업발굴 및 타당성조사)에 사용할 신탁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를 지원할 계획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신탁기금을 확대해 AIIB 회원국과 지식교류, 정책연구, 장학기금 등을 지원하는 '코리아 프로그램(Korea Program)'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AIIB 수혜국의 관심분야 위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 EDCF를 활용한 AIIB와의 공동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AIIB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정책·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AIIB 공동컨설팅을 추진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AIIB의 지역사무소 또는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 AIIB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그 외 한국 기관·기업들이 AIIB와 정례적으로 협의(연 1~2회)하는 채널을 신설해 AIIB 사업 참여를 보다 쉽게 하고, 국제금융기구 이사실과 연계한 통합적 정보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등에게 채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AIIB 내 인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아시아 지역 개발 촉진은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발 훈풍과 맞물리면서 대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와 전망이 실제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