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 목표치를 ‘6.5-7%’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해 실물경제 부양에 힘쓰고 공급측개혁을 통해 내수확대와 효율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적당한 때를 택해 올해안에 선강퉁(선전증시와 홍콩증시간 교차 매매)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4차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6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인대는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메인 대회로서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다. 이날 12기 전인대 4차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와 2900여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6.5~7%라는 구간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올해 추진할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8대 중점 업무에는 ▲재정적자의 적정수준 확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공급측개혁 강화 ▲ 내수 잠재력 발굴 ▲현대농업발전 가속화 및 농민소득의 지속적 증가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협력 및 호혜공영 실현 ▲민생개선 및 보장 사회건설 강화 ▲정부자체건설 강화, 시정(施政)능력 및 서비스수준 제고가 포함된다. 이와함께 리커창 총리는 올해안에 적당한 때를 택해 선강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간별 성장 목표치 제시 ‘6.5-7%’, 13.5계획기간 평균성장률 6.5%
중국 안팎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6.5-7%’로 확정 발표했다. 성장률 목표치가 ‘구간’으로 제시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에 이어 목표치가 다시금 낮아진 것이다. 앞서 다수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12.5계획기간(2011~2015년)중 8%(2011년)에서 7.5%(2012년~2014년), 7%(2015년)로 낮아져 왔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계획의 원년이자 구조적 개혁 추진의 ‘심화년(攻堅之年)’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설정한 것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 추진을 위한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성장은 주로 취업보장과 민생개선을 위한 것이며, 6.5-7%의 성장률이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13.5계획)’ 기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6.5%이상으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고, 2020년까지 GDP와 도농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13.5 계획' 기간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2020년까지 선진제조업·현대서비스업·전략적 신흥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전체 노동생산성을 1인당 8만7000위안에서 12만 위안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2020년이 되면 중국 경제총량은 90조 위안을 돌파하고 발전의 질과 효율도 뚜렷하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수, 실업률 목표치는 각각 3% 내외, 1000만개 이상, 4.5% 이내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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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규모 적정수준 확대, 기업부담 경감 위한 것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수준의 통화량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먼저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지난해 보다 5600억 위안 늘어난 2조18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로 제시했다. 이 중 중앙정부 재정적자 목표액은 1조4000억 위안, 지방재정적자 목표액은 7800억 위안으로 설정했으며, 올 한해 4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규모는 12.5계획 기간중인 지난 2012년~2015년 1.5%, 2%, 2.1%, 2.3%로 확대돼 왔다.
리 총리는 "재정적자의 적정수준 확대는 주로 세무부담을 낮추고 기업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시행업종 확대(5월 1일부터) ▲불법적으로 설립된 정부성기금 취소 ▲18개 행정사업성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3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 및 개인 부담이 약 5000억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 및 세수체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온건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13% 내외로 제시했다.
금융체제개혁 심화에 대해서는 "위안화환율 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를 높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유 상업은행 및 개발성·정책성 금융기구 개혁 심화 ▲민간은행 육성 ▲주식 및 채권시장 개혁 및 법치화 건설 추진 ▲다원화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직접융자비중 확대 등도 언급했다.
◆ 공급측개혁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증대
공급측개혁 역시 이번 양회 기간 중점적으로 다뤄질 현안으로 꼽히며 회의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 총리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증대해야 한다"며 "중점 영역의 중대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메커니즘 장애 돌파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급측개혁을 통해 공급체계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측개혁 실천 방안으로는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과 서비스 개혁의 심화 발전 ▲ 사회 전체의 창업 및 혁신 잠재력의 충분한 발휘 ▲과잉생산 해소·비용 경감·효율 증대 노력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개선 노력 ▲국유기업 개혁 적극 추진 ▲비(非)공유제 경제활력 촉진 등이 언급됐다.
공급측개혁은 13.5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로,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 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공급측개혁이라는 개념은 2015년 11월 10일, 중국의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 내수 잠재력 발굴， 개혁수요구조 적극 조정
정부업무보고에는 내수확대에 대한 의지도 담겼다. 리 총리는 "국내 수요 잠재력을 심화 발굴해 더 큰 발전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며 "수요총량을 적절히 확대하고, 개혁수요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공급과 수요간 효과적인 연계, 투자와 소비간 유기적 결합,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내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침으로 리 총리는 소비의 경제성장 견인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양로·헬스케어·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분야 소비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배송 네트워크 완비 및 택배업 발전 촉진 ▲중고차시장 활성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시설 건설 촉진 ▲면세점 증설 등 방안도 밝혔다.
또한 투자의 안정적 성장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자 올 한해 철도 및 고속도로에 각각 8000억 위안, 1조65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중앙정부 예산 중 투자액이 5000억 위안까지 늘어난다.
스마트도시 건설 및 거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신형도시화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약칭) 공동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 등을 통한 지역발전구도 최적화도 소비촉진 방안으로 꼽혔다.
◆ 환경처리능력 확대, 스모그 해소에 전력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스모그 등 대기오염 피해가 가시화 하면서 환경오염처리 역시 올해 중점 업무 중 하나에 포함됐다. 리 총리는 "환경오염 처리와 환경보호는 인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무엇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해결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지역의 미세먼지(PM 2.5) 농도를 낮추고, 전력과 가스의 석탄대체 사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량용 연료의 5단계 기준을 전면적으로 알리고 구(舊)차량 380만대를 퇴출시키며, 도시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조를 전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선진기술장비 도입 지원·전통제조업의 녹색개조 촉진에 나서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을 중국 성장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